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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동향 기본정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Google사에 검색 엔진상의 모든 도메인 삭제 요청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 작성일자 | 2015-07-03 00:00:00.000 |
| 내용 |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 이하 CNIL)는 '잊혀질 권리'에 근거하여 유럽 도메인('.fr', '.uk' 등)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google.com'도 포함)으로 삭제 요청 범위를 확대할 것을 Google에 요구했다. CNIL에 따르면 CNIL은 자국 데이터 보호 당국으로써 자국의 소송을 모두 접수했지만, Google은 사실상 유럽 도메인 이외의 삭제는 거부해 왔다고 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결에 따라 모든 도메인에서의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CNIL은 향후 15일 이내 Google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507006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구글; 잊혀질 권리 2. CNIL; CJEU; Google; Right to be forgot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