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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 개혁의 기본방침 2007, '아름다운 나라'의 특징은 다음의 3개의 관점에서 아베 내각이 임할 과제의 설정과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1. 인구 감소하의 성장의 실현 2. 전 후 제도로부터 탈각 3. 새로운 국가 이미지(“아름다운 나라”)의 제시 [성장력의 강화] 1. 성장력 끌어 올리기 전략(“기초력”을 높인다.) - “Job card 제도”(직업능력 형성시스템)의 구축(2008년도에 본격 실시) - 모자 가정, 생활보호 세대, 장애자 등의 취업 이행에 관한 5년간의 구체적 목표를 포함시킨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5개년 계획(연내에 책정)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의 추진과 최저 임금제도의 충실 2. 서비스 혁신 전략(“효율”을 높인다.) - 전자 상거래 등의 공통 기반 정비(2010년도까지) 등, IT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유비쿼터스특구”(2007년도 내를 목표로 창설) 등 ICT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지역력 재생 기구(가칭)” 창설을 향한 검토, 지역 밀착형 금융에 관한 감독지침의 개정(2007년도) - “규제 집중 개혁 프로그램”(늦어도 연내에 일정의 결론) -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협의회”를 활용해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촉진 3. 성장 가능성 확대 전략(“창조력”을 높인다.) -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창출5개년 전략(치험, 약값 제도의 개혁 등) -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법제의 정비(2년 이내) - 대학, 대학원 개혁 4. 글로벌화 개혁(개방적인 국가 만들기) - WTO에의 적극적 대처. 공정표에 따른 EPA 교섭의 대cj 강화. 일/미, 일/EU 등 의 EPA을 장래의 과제로 검토해 가능한 나라 및 지역부터 준비 - “금융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플랜”(2007년 내를 목표로 책정) - 항공 자유화(아시아 오픈 스카이) 5. 노동시장 개혁(복선형에 공정한 노동방법의 실현) #8226; “워크 라이프 밸런스 헌장”이나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일본을 바꾸는 행동지침”의 책 정(연내) 6. 지역 활성화(지역의 활력 없이는 나라의 활력 없음) - 농지를 포함한 농업 개혁의 전체상과 공정표를 정리(2007년 가을) [21세기형 재무 행정 시스템의 구축] 1. 세출 세입 일체 개혁 2. 세제 개혁 3. 예산제도 개혁 4. 공무원 제도 개혁 5. 독립 행정법인 개혁 6. 자산 채무 개혁 7. 시장화 테스트 8. 지방 분권 개혁 [지속적으로 안심 가능한 사회의 실현] 1. 환경 입국 전략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의 재검토(2007년도 중) - “1인1일1kg”의 온실효과 가스삭감을 목표로 한 국민운동(서머타임 등) - “아름다운 별 50”에 나타낸 3제안/3원칙을 근거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2008년 홋카이도 토우야코 서미트서 2013년 이후의 프레임워크 조성에 성과 2. 교육 재생 - 모든 아이들에게 높은 학력과 규범의식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 3. 저출산경향 대책/재도전 지원 - 차세대 육성 지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세제 개혁이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질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구축 -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의 추진, “ 신건강 프런티어 전략”의 추진, 암 대책의 종합적인 대처등 - 사회보험청의 “폐지, 해체6분할”과 연금 기록 문제에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 5. 치안 및 방재, 에너지 정책 등의 강화 6.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할 환경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