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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시적이었다.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두가지 임무를 인식하고 장악해야 한다: 즉, 하나는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켜 전 사회 물질적 재부를 최대한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공평성과 정의를 점차 실현하여 전 사회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평가보고는 2006년의 개혁에 대해 적극 평가하였다. 2006년은 11.5계획의 첫시작으로서, 대세와 관계되는 수많은 중대 개혁이 점차 개시되었고, 일부 중점 영역과 중요 환절 개혁이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평가보고가 뚜렷하게 표현한 주요 관점은: 중국 개혁은 한창 관건적인 시기에 놓여있고, 개혁의 난관돌파는 더욱더 심각성과 복잡성을 띄고 있다. 때문에, 개혁의 중대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가늠하여 개혁의 실제 진전을 다그쳐야 하고; 경제사회 발전요구에 적응하여 더욱 큰 결심과 박력으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체제 개혁을 대담하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제도혁신을 진행해야 하며; 민생을 기본 요구로 삼고 각 방면 이익관계를 잘 조화시키며, 개혁발전의 이익공유를 달성하여 사회주의 공평과 정의를 점차 실현해야 한다; 정부행정관리체제개혁의 실질성 돌파를 실현하는 것은 전면적인 개혁의 관건과 중점으로 되었다.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사회방면의 근본임무일 뿐 아니라, 제도혁신에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였다. 어떻게 개혁의 새단계 기본목표를 준확하게 선택하고, 어떻게 새단계 개혁의 중점 임무를 확정할 것인가는 전면적인 제도혁신의 중요한 전제로 되었다. '개혁 더블목표 이론'은 이번 보고의 중대한 혁신이다. 평가보고는 개혁의 새단계에 있어 두가지 근본적인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출하였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선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공서비스체제를 다그쳐 건립해야 한다. 개혁실천으로 볼 때, 공공서비스의 결핍은 총 수량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구조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앞으로 몇년간 공공제품이 엄중히 결핍한 모순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이 방면에서의 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중국 국정에 알맞는 사회주의 공공서비스체제를 점차 건립해야 한다. 역사의 새로운 기점에서 볼 때, 개혁의 추진은 우선 이념상에서의 승화를 실현해야 한다. 근본적인 공공서비스 등화의 실현은 지역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빈부차이를 줄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며, 중국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다. 도시와 농촌 발전의 통일관리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관건은, 농촌의 공공서비스체제를 다그쳐 건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공서비스 공급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있다. 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개혁의 중점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경제성장방식을 개변하든지, 정부 공공서비스기능을 강화하든지, 공공통치구조를 개선하든지, 모두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낙실하는 것을 근본목표로 삼아야 한다. 전면적인 제도혁신의 새로운 개혁단계로 볼 때, 평가보고는 농촌, 기업, 거시적체제, 사회체제, 행정관리체제 등 5개 방면의 개혁에서 2006년의 개혁에 대하여 해독 및 평가를 진행하였고, 2007년의 개혁을 전망하였다. 평가보고는 비교적 강한 계통성과 전업성을 띄었을 뿐 아니라, 중국 개혁의 난관돌파 과정에서의 중점, 난점을 충분히 나타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