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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전 개혁위원회가 최근 2007년 초에 진행한 개혁활동을 요약하였다. 1. 서비스업 개혁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업 가속화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토의하고 통과하였다. 2007년 2월 7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은 한 국가의 현대화 수준의 중요한 표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서비스업의 가속화 발전을 하나의 중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임무로 간주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발전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서비스업 규모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동시에 취업난을 해결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서비스업 가속화 발전에 대한 몇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성 서비스업,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또한 활력있는 서비스업 시장 주체를 육성 (2)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발휘하여 서비스업 자원의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 (3) 농촌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기초시설을 개선(교육, 의료,위생,문화) (4) 서비스업 개혁 개방을 심화시킨다. (5)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창조한다. 2. 깨끗한 정부 건설에 관한 체제 개혁과 제도건설 국무원 제5차 청렴정부사업회의에서 행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제창하는 사업을 심화할 것을 강조하고 또한 체제개혁과 제도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5가지) (1) 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제도건설을 강화한다. (2) 지속적으로 상업뇌물 상황을 정확히 처리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하는 나쁜 풍토를 없앤다. (4) 깨끗한 정부 기풍 건설을 강화한다. (5) 지속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한다. 3. 사업장(국영기업 및 조직) 개혁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 있는 철도 제2탐사 설계원을 중국 철도 제2연구원 공정그룹 주식회사로 조직 개편 4. 환경 우호형 사회 건설에 관한 체제 메커니즘 혁신(이산화탄소 배출권 구매협약) 2007년 2월 5일, 영국 ICECAP회사와 중국 광주 혜경(惠景)회사는 향후 5년내 중국 광주 흥풍쓰레기 매장소의 500만톤 이산화탄소의 배출권 구매에 대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광주흥풍쓰레기매장소에서는 시간당 2000m3 매장 기체를 배출하고 이 중 대부분은 공기중에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메탄이다. 협의서에 의하면 광주혜경환경보호기술회사는 메탄발전항목을 투자 경영하고 2012년까지 이 항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0만톤 감소시킨다. 영국회사는 이 부분 기체의 배출권을 구매한다. 2005년 효과를 발생한 “도교의정서(Kyoto Protocol)”에는 2012년까지 선진 국가의 6가지 온실기체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5.2% 감소하고 배출표준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내도록 하며 개발도상 국가는 배출감소 의무가 없다. 선진국가는 발전도상국가와 환경보호협력을 진행하여 발전도상 국가가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을 도와주며 선진 국가는 같은 양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6년 전 세계 배출 무역액은 280억 달러에 달한다. 선진국가는 갈수록 청결발전메카니즘(CDM)을 이용하여 발전도상 국가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매한다. 중국이 배출량이 많아 이 분야에 관련된 국가중 하나이다. 중국 기업이 CDM 항목을 실시하려면 국내와 국제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청한 구체적인 항목을 심사하고 기업이 항목 비준을 획득한 후 유엔 CDM 집행 이사회에 배출량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한 배출량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다. 5. 대외개방 중국이 아프리카주에 건립한 첫번째 경제무역협력지역-잠비아중국경제무역협력지역이 정식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 11월에 소집된 중국-아프리카협력회의 북경회담에서 중국정부는 미래 3년내 아프리카 국가에 3~5개 경외경제무역협력구를 설립할 것을 선포하였다. 6. 지방개혁 중국 안휘성에서는 전면적으로 농촌 종합 개혁 시범 모델을 추진한다. 안휘성은 올해 '한가지 전환, 세가지 건립, 한가지 개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농촌 종합 개혁 시범을 추진한다. 즉 향,진 정부 직능을 전환시키고 농촌 기층 행정 관리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농촌 공공 생산품 공급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3농' 사회화 서비스의 새로운 시스템을 건립하고 농촌 사업 핵심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