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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혁신 지원 정책 이행에서 2005 년 이후의 경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lsquo;2005 년 연구와 혁신 증대 커뮤니케이션 ndash; 성장과 고용을 위한 투자 : 공동의 접근 rsquo; 및 lsquo;2005 년 지식 실행 커뮤니케이션 : 유럽을 위한 광범위한 혁신 전략 rsquo; 에서 책정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된 활동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다 . 2005 년 이후 혁신 정책은 EU 정책 우선 순위의 관점에서 비중이 상승하고 경쟁력 , 생산성 성장 및 지속가능성의 핵심 실행 주체로 널리 인식되었다 . 또한 유럽 협력 강화는 유럽의 혁신과 창의성 잠재력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 하지만 혁신 환경 각각의 단점을 다루는 데 있어 발전은 일정하지 않았다 .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분야에서 대다수의 중요한 단점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 혁신 지원은 결속 정책 (Cohesion Policy) 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다양한 EU 기금 프로그램 (FP7, CIP, LIFE 등 ) 에 통합되었다 .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7 개 총국 (Directorates General) 참여와 함께 20 개 이상의 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EU의 4 개의 수행 기관 , EIF, 다수의 위원회이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06 년 이러한 기금 프로그램 사이의 더 많은 시너지를 위한 위원회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 혁신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EU 수단 및 정책의 범위와 수의 변화가 필요하였고 , 특히 수단 사이의 결속 , 임계 질량을 촉진하고 , 수요 중심의 혁신 정책을 포괄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보완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 이로 인해 lsquo; 유럽의 ICT R D 및 혁신 전력 커뮤니케이션 rsquo; 에서 예로 설명된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 시험 , 구매 및 배치 단계를 초월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가능했다 . 정책 입안을 개선하기 위해 , 활동 영향에 대한 더 우수한 평가 필요성이 있다 . 이를 위해 , 향후에 활동 영향이 측정되어야 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좀 더 자세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FP6123 을 통해 지원된 기업산업총국 (DG Enterprise and Industry) 의 혁신 활동에 대한 최근의 사후 평가는 전반적인 결속력을 향상하고 개별 활동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의 혁신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입 논리에 관해서 분명한 진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따라서 혁신 활동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트릭스의 더욱 체계적인 사용이 있어야 한다 .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혁신의 인기 증가로 정책 수단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변화는 혁신 관련으로 분류화 됨으로써 개념 및 경제적 영향 가능성이 희석될 위험을 안고 있다 . 국가별 , 지역별 혁신 에코 시스템의 다른 요소 사이의 연결성 및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 이해관계자 ( 공공 - 공공 , 공공 - 민간 , 민간 - 민간 )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유럽의 혁신 역량 및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EU 프로그램에서 지원된 수 백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럽 창의성 및 혁신의 해에 대한 거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 유럽의 해 그 자체로 사회와 경제의 창의성 및 혁신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논의를 제기하여 , R D 의 전통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디자인 및 창의적 산업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 [ 목차 ] 1. 서론 2. 혁신 성과에서 EU 의 최신 발전 3. 혁신 정책 이행에서 발전 평가 3.1. 프레임워크 조건 3.2. 공급 중시 정책 3.3. 수요 중시 정책과 공급의 혼합 4.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