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비전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 ICT 에 관한 현상 평가 (1) 기반은 최첨단 등급 : 브로드밴드 서비스 지역 세대 담당률은 전체의 98% 로 인프라 정비의 종합평가는 세계 최고 등급 (2) 이용 및 활용은 보완적 지원조치가 필요 : ICT 시스템 이용률은 평균 46%. 특히 기업경영 , 교육 , 인제 , 의료 , 복지 , 취업 , 노동 , 등이 저조 (3) 안심 , 안전 이용면에서의 과제 : ICT 이용 안심감은 31% 에 머물러 사이버 사회에 대응한 제도 , 관행 , 사회규범 등의 면에서 불안감이 크다 . 전략의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 2. 새로운 ICT 비전 정책 시점 ( 방향성 ) (1) 글로벌 경쟁이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의 위력 확보 -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 , 기술 , 인재 육성 - 환경문제 , 자원문제 , 식량부족 등의 지구적 과제에 공헌 (2) 지속적 발전 가능한 사회 , 경제 시스템 구축 - 인구감소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 , 의료 , 교육 시스템 재검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방 재생 (3) ICT 의 활용 추진 : 수요 선행형 ICT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 (4) 각 산업 인프라적 역할을 담당하는 ICT 기능향상 : ICT 근본 강화 , 국경을 초월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 (5) 유비쿼터스 사회 : 네트워크 사회의 소비자 주권 확립 3. 간담회 주요 검토 테마 (1) ICT 근본 강화 -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강점이 될 기술을 찾아낼 필요성 - 글로벌 전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력 강화 필요성 (2) 수요 선행형 ICT 활용과 부가가치 창조 - 방송 디지털화와 브로드밴드 기반정비 완료 - 대량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 도래 - 공급측 논리가 아닌 수요측에서 본 ICT 활용 촉진 필요성 (3) 국경을 초월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 - 인터넷을 활용한 미국 발신 신사업의 급속한 대두 - 네트워크 특성을 살린 세계 규모에서 스케일 이점을 활용한 사업전개 (4) 네트워크 사회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한 기기 , 서비스 필요성 - 네트워크상의 사회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응한 새로운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사회 규정의 필요성 4. 외국의 주요 ICT 전략 (1) 한국 : 이명박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 관여를 억제한 민간 주도의 IT 산업정책으로 ' 뉴 IT 전략 ' 을 발표 (2) 중국 : 정보산업 ' 제 11 차 5 개년 계획 ' 을 작성하고 2010 년까지 정보산업 부가가치를 GDP 의 10% 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3)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 (FCC) 가 ' 전략계획 ' 을 책정하고 통신시장 경쟁성 , 유연성을 중시한 정책을 실시 (4) EU: 유럽위원회는 ICT 에 의한 생산성 향상 ,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지향하는 'eEurope2005' 에 대신하는 정책비전으로 'i2010: 성장과 고용을 위한 유럽정보사회 ' 를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