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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지난 수십년간 과학기술부문에서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으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과학기술 파워와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이테크 제조업 무역에 있어 미국, 유럽,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아시아 국가들에 잠식당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들의 R D 센터가 보다 저렴한 비용과 시장접근성, 고급인력 등의 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과 아시아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지표상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력 성장모습을 살펴보고자 함 *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아시아국가는 총 10개국(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한국, 대만, 태국) 2. 주요 내용 #41649; 교육 가. 대학교 대상 연령 인구(College-Age Population) 규모 추세 ○ 고등교육 대상이 되는 연령의 인구 규모는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 중요함 ○ 2020년 중국, 인도, 일본의 18~23세 인구합계는 EU와 미국 합계의 약 5배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각국의 18~23세 인구 규모 추정(단위 : 천명) 중국(108,958), 인도(139,344), 일본(7,299), EU-15(25,545), 미국(26,745) ○ 중국의 경우 산아제한정책(One Child policy)과 여러 정치적 격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반면, 인도의 College-age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대상 연령 인구(18~21세) 규모가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 아시아국가의 24세 인구 100명당 학사학위자 비율은 EU와 미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다만,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미국과 EU 수준으로 상승 다. 이공계 학사학위자 수 ○ 2002년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이공계 박사학위자 수는 미국과 EU 박사학위자 수의 합보다 많으며, 특히 공학 학사학위자의 비중이 높음 - 미국의 공학 박사학위자수는 1990년에 비해 2002년 오히려 감소 라. 이공계 박사학위자 수 ○ 아시아국가*의 이공계 박사학위자수는 약 24,900명(2001)으로 미국(약 26,000명)에 근접한 수준이나 EU(약 41,000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5개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 특히, 중국의 경우 급격한 증가 속도로 2000년 이후 일본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 ○ 아시아국가의 공학 박사학위자 비중은 45%(2001)로 EU(26%), 미국(20%)에 비해 높은 수준 마.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자 중 아시아와 EU 학생의 비중 ○ 미국 박사학위자 중 외국인 비중은 인력과 지식의 Global flow를 나타내는 지표 ○ 1989~2003년간 미국의 이공계 박사학위자 중 외국인 비중은 40%이며, 그 중 아시아국가 학생이 55%, EU 학생이 10%를 차지 - 아시아국가 중 중국(34,000명), 대만(14,800명), 한국과 인도(각각 14,500명)의 4개 국가가 90%의 비중을 차지 ○ 아시아국가의 공학 박사학위자 비중은 35~38%로 EU(17~21%)에 비해 높음 #41650; 이공계 인력 가. 인력의 교육수준 ○ 아시아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자수 증가율은 5%로 1990~2000년간 전세계 증가수 중 46%를 차지 나. 미국의 이공계 관련 직업에 고용된 인력 중 아시아 및 EU 출신의 대학교육(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인력 ○ 1990~2000년간 미국에서 이공계 관련 직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의 증가율이 40%, EU 출신자의 증가율이 67%인데 비해, 아시아국가 출생자 수의 증가율은 200% 이상임 ○ 2000년 현재, 미국에서 이공계 관련 직업에 고용된 인력 중 23%가 외국인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아시아국가 출신자, 특히 인도(4.9%)와 중국(3.1%) 출신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 다. 미국의 이공계 관련 직업에 고용된 인력 중 아시아 및 EU 출신의 박사학위자 ○ 2000년 현재 미국에서 이공계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 출신 박사학위자수 중 절반이 아시아국가 출신 - 중국, 인도, 한국 출신 박사학위자 수가 급격히 증가 라.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아시아 및 EU 출생자 중 미국 잔류 비율 ○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계속 미국에 잔류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잔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박사 취득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던 한국과 일본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지 잔류를 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 #41651; R D 투자 가. 총 R D 투자 ○ 1995년 이후, 아시아국가의 R D 투자 증가율은 8.7%로서 EU(5.4%)와 미국(6.0%)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1995~2003년간 총 R 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중국(20%), 싱가폴(15%), 대만(10%), 한국(7%) - 2003년, 아시아국가들의 R D 투자는 EU보다 10% 높으며, 미국의 79%에 달하는 수준 나. GDP 대비 R D 투자 ○ 2003년 현재, 아시아국가의 GDP 대비 R D 투자는 1.92로서 EU(1.81)보다 높은 수준 -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 다. 수행주체별 R D 투자 ○ 1995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국가는 기업의 비중이 늘고 대학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EU는 기업과 대학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정부 투자가 감소함 ○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부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대학의 비중이, 한국은 정부의 비중이 감소함 라. 미국 다국적기업의 R D 투자 ○ 미국 다국적기업의 R D 투자는 대부분 EU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아시아국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41652; 과학기술 논문 가. 과학기술 논문수 ○ 전세계 국가의 과학기술 논문수 중 미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국가의 비중은 크게 증가 -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증가속도가 두드러짐 나. 분야별 과학기술 논문 비중 ○ 아시아국가는 상대적으로 물리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비중이 높은 반면, EU와 미국은 생명공학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국과 싱가폴의 경우 물리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생명과학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한국은 생명과학 분야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다. 국내외 협력(공저 논문수) ○ 모든 국가에서 국가간 공저 논문 비중이 증가 ○ 아시아국가의 경우,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공저 논문수 증가 양태가 두드러짐 라. 과학기술논문 피인용도 ○ 2003년 아시아국가 논문의 피인용도는 199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EU와 미국에 뒤지는 수준 ○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일본 논문의 인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아시아국가 중 상대적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41653; 특허 가. 아시아와 EU의 미국등록특허 ○ 전체 미국등록특허 중 아시아국가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EU의 비중은 감소, 특히 한국과 대만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 일본 특허는 주로 정보 프로세싱 #8228;저장 #8228;전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특허는 텔레비전 #8228;컴퓨터 기술 분야에, 대만 특허는 통신기술, 반도체 제작 프로세스 및 내부 연소엔진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나. 아시아의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 아시아국가의 삼극특허(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 동시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미국과 EU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인구규모 대비 일본 특허건수는 미국과 EU를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특허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41654; 하이테크산업 가. 하이테크 제조업* 부가가치 * ①항공, ②제약, ③컴퓨터 #8228;사무기기, ④통신장비, ⑤과학장비(의학 #8228;정밀 #8228;광학기기)산업 (OECD 분류) ○ 아시아국가의 하이테크 제조업 부가가치는 1990~1997년간 미국과 EU를 앞서고 있었으나, 이후 미국이 급격히 증가 ○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중국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액 ○ 아시아국가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액이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EU와 미국의 비중은 점차 감소 ○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이 아시아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싱가폴, 대만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수입 * ①통신서비스, ②금융 #8228;보험, ③사업서비스, ④교육, ⑤건강서비스업 (OECD 분류) ○ 아시아국가 대부분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수입은 EU와 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나, 중국, 한국, 대만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 라. 미국-아시아, 미국-EU간의 기술무역수지 ○ 2003년 현재, 미국은 아시아국가들간의 기술무역을 통해 약 22억달러의 흑자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EU와의 기술무역흑자규모의 5배 정도 - 아시아국가들 중 對 일본 수출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이 對 한국 수출규모임 3.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의 교육수준과 R D 투자, 논문 및 특허건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액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논문 피인용도와 기술무역수지가 낮은 수준이며,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전정도가 미흡 - 또한, College-Age 인구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해외 박사학위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잔류함으로써 두뇌유출(brain drain)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이 예상됨 - 중국, 싱가폴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다국적기업의 FDI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 □ 향후 과제 ○ 선진국의 견제와 아시아 후발국가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 필요 - 이공계 인력 양성 및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 및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 R D센터 유치관련 규정 정비 및 현금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매력도 제고 - 핵심 #8228;원천기술 분야 R D 투자비중 증대 및 해외기술수출입사업 등 기술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확대 필요 ○ 하이테크산업 분야의 핵심 #8228;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차별화와 함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중국 #8228;인도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 * 표 및 그림등의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