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호주 연방정부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와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부 장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 중앙위원회 멩 지아주(Meng Jianzhu) 서기의 회담에 이어서, 중국과 사이버보안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과 함께 경쟁적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밀 기업 정보 혹은 거래 기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온라인상의 절도 행위를 지원하거나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턴불 총리는 성명을 통해, 두 국가는 또한 유엔의 사이버전문가 정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Cybe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켜야할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국은 호주와 중국 사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를 막기 위해 사이버보안과 사이버범죄 이슈를 논의할 ldquo;메커니즘(mechanism) rdquo;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월 호주를 방문하여 양국 총리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후 이번 협정이 맺어진 것이다. 3월 회담은 중국의 국가지적재산권사무소와 호주의 지적재산권 담당기구(IP Australia)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서명을 포함한다. 호주의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인 아서 시노디노스(Arthur Sinodinos)는 이 새로운 합의를 통해 호주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새롭게 창립된 호주의 지적재산권 담당기구의 역할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양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호주가 양국에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며, 호주의 기업이 중국 지적재산권 체계에 보다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9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맺은 협약과 유사하다. 당시 양국은 사이버범죄와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위급 합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대통령은 부상하는 이슈 해결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이버사고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회담을 연 2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미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공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무역정보 혹은 기타 기밀의 기업정보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체결된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클라우드 보안기업인 CrowdStrike社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초, 턴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이미 긴밀하게 구축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양국이 연례적인 사이버보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례 회담은 호주전력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와 미국의 국제정책전략센터(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양국의 경제, 하계, 정부 부문 대표들이 참석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사이버보안 혁신을 촉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이슈들에 대해 토의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전에 개별 국가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의 주권은 개별 국가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사이버공간이 국가 간의 ldquo;전장(battlefield) rdquo;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이버공격과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해 좀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의 인터넷 개발 방법과 관리모델, 인터넷 공공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사이버공간의 관리 모델 참여에 대한 권리 등에 있어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 그리고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동 등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또한 3월 중국과 정식으로 ldquo;혁신에 대한 대화(Dialogue on Innovation) rdquo;를 진행키로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영국은 정부 관료, 기업, 그리고 연구 부문 대표자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양국은 6백만 호주달러를 3년간에 걸쳐 투자하여 합동 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과학연구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에게 모두 혜택이 되는 과학, 기술, 혁신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주로 첨단제조, 의료 기술, 의학, 천연자원 및 에너지 부분의 공동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말 중국의 해커에 의해 호주기상부(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가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역자의견: 미국, 호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의 사이버공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 형성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