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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은 사이버보안을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것으로 명확하게 선언했다. 최근 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발표를 통해 사이버보안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고,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국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략문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제 제기 중 가장 진전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전략문서에서 범죄 집단과 더불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에서 시발되는 해킹 시도가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미 주요기반시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ldquo;미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사이버공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패배시킬 것 rdquo;이라고 밝혔다. 전략 문서에서는 에너지 부문과 다른 ldquo;주요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rdquo;을 해커들과 여러 종류의 공격자들의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지목했지만, 선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미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선거를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지방 정부들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커들의 공격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벨퍼 센터(Harvard rsquo;s Belfer Center) 사이버보안 및 국가안보전문가인 마이클 셀마이어(Michael Sulmeyer)는 선거 부문의 누락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대한 해킹은 민감한 주제라고 언급했다. 선거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 행정부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선거 보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한 기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민주당의 선서과정에 발생한 이메일 공개가 러시아 해커의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전략문서는 그러나 러시아가 트럼프가 미 백악관에 입성하도록 도와준 2016년 해킹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정보당국 관리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 문서는 러시아가 현대화된 체제 전복 전술로서 전 세계 국가의 내부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략문서에서는 중국을 또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를 해킹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셀마이어는 그러나 이 전략 문서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 보안전략 문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 문서는 혁신적인 필요는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