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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미래 전쟁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적 전쟁행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컴퓨터 해커들은 작년도 전 세계 다국적 기업, 항만, 공공 서비스 등에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는 13명의 러시아인과 3개의 러시아 기업을 2016년 미 대선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 간 사이버 전쟁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러한 유형의 전쟁에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제네바 협약이나 또는 국제 인도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대포나 공중 폭격 등을 이용한 지난날의 전쟁양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전기 네트워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대량의 사이버공격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UN이 과학자에서 정부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즉 UN이 정보기술을 이용한 분쟁에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담보하고 인터넷을 선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그의 모교인 스페인 리스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들과 과학자들에게 전한 연설에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규칙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작업이 통상 수십 년에 걸리던 이전과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기술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NATO 동맹국 일부는 지난 해 군사적으로 어떠한 경우 사이버공격 무기가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이버전쟁 원칙을 제정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합의는 이르면 2019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NATO 동맹국들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한다면 공중전을 통한 공격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