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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Europe 은 ' 유럽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오픈액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new Copyright Legislation for Europe. How will this impact Open Access?)' 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 유럽의회는 2019 년 3 월 26 일 , 수년간의 개발과 협상을 거쳐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을 채택했다 . 이 새로운 법안은 연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오픈 사이언스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업데이트 디지털 시대는 연구자들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변화시켰다 .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 정보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구 및 교육을 육성하면서 창조와 혁신을 장려하는 적절한 규제 체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지침의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의미있는 개선점들 제 3 조 및 제 3a 조 : 인공지능의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사항을 소개한다 . 제 4 조 : 디지털과 국경을 초월한 교육활동을 촉진한다 . 제 5 조 : 회원국과 국경을 넘어 디지털 보존 네트워크의 사용을 포함하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디지털 보존을 허용한다 . 제 6 조 : 계약상 재지정을 다루고 있으며 예외사항이 계약조건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사전에 확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 제 7-9a 조 : 확장된 집단 라이선스나 예외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만 더 이상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 . 제 10b 조 : 공공 분야의 저작물을 다루며 유럽의 문화 유산 및 연구 기관의 공익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특히 오픈액세스에 대해서는 제 11 조와 제 13 조에서 오픈액세스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 제 11 조 : 학술 및 과학 출판물은 제 11 조 ( 현재 제 15 조 , “link tax”) 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이는 이러한 출판물이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 따라서 , 이 출판물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규칙을 따를 것이다 . 제 13 조 : 비영리 학술 및 교육 리포지터리는 제 13 조 ( 현재 제 17 조 , “upload filters”) 의 적용범위에서 면제된다 .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자체 모니터링하기 위해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라이선스 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며 , 새로운 책임 판결이 이러한 리포지터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그들은 기존의 통보 및 취소 체계 하에서 계속 운영 할 수 있다 . 그러나 제 11 조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점과 , 제 13 조 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등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이 지침은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친 후 2 년 내에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 회원국은 국가별 특정 상황에 따라 국가 입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