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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동향 기본정보
원전 감축 시행을 10년 늦춘 프랑스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 작성일자 | 2019-05-05 00:00:00.000 |
| 내용 | 프랑스는 에너지 및 기후 법안 초안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전원 구성비를 50%까지 감축하는 시기를 기존 2025년 목표에서 2035년으로 10년 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2019년 4월 30일 환경 담당 장관이 각료회의에 상정했다. Francois Hollande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50%로 제한하고 2017년 5월에 끝나는 5년 임기 말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6월, 국가적 에너지 논쟁 이후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수준인 63.2 GWe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까지 프랑스 전체 전력생산량의 5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프랑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을 2015년 8월 채택한 바 있다. Emmanuel Macron 대통령도 당선 당시 Hollande 대통령의 목표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감축은 반드시 에너지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에너지 및 기후 법안 초안은 2050년까지 프랑스를 탄소중립화하려는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담당 장관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에너지 전환법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규정하는 있고 프랑스 정부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계 최고수준인 제로 배출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법으로 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고 이제 모든 기후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18년 말 국가 저탄소 전략과 장기 에너지 프로그램이라는 2축으로 구성된 에너지 및 기후 전략을 채택했고 에너지-기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 초안은 2030년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서 전망한 화석에너지 소비량 감축목표를 30%가 아닌 40% 이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 믹스의 탈탄소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허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 2022년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또 원자력발전 비중을 50%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2025년 대신 2035년까지로 10년 간 늘렸다. 이로써 신규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없게 되는 등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11월 27일 Macron 대통령은 향후 수십 년간 에너지 전환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PPE(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Energie)를 공개한 바 있다. 그 핵심 내용은 현재 발전용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프랑스 내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을 줄이는 것이다. Macron 대통령은 PPE를 출범시키면서 2035년까지 국내 발전원 구성 중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75%에서 50%로 줄이기 위해 900 MWe급 원자로 총14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원전 폐쇄일정은 프랑스 발전원 구성의 전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고 말했다. 즉 재생 에너지원 증가 추세와 주변국과의 전력망 상호연결 확대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B2019005205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1. 발전원 구성,원자력(발전) 비중,에너지 주권,탄소 중립 2. electricity mix,nuclear's share,energy sovereignty,carbon-neut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