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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은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주요국 특허출원 동향을 조사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 주요국간 출원 동향 결과 일본과 한국은 자국 특허의 출원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의 경우 자국인의 출원건수보다 타국인의 출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국에 출원한 특허를 제외할 경우, 미국 내 특허는 일본, 유럽내 특허는 미국이 각각 출원함. 우리나라도 특허 출원 대상국가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음 ------------------------------------------------------ 1. 개 요 ○ 최근 경제 글로벌화 심화, 개방형 혁신 가속화 등의 추세는 각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 발굴 을 더욱 촉진 ○ 이에, 일본은 지난 lsquo;09년 6월 세계적 규모의 이노베이션 창출 및 사업전개 촉진을 위한 글로벌적인 관점의 지적재산 전략 인 #65378;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9 #65379; * 을 수립 #65381;시행 * 혁신 촉진 및 컨텐츠산업 육성,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의 사업 추진, 금년 상반기 중 #65378;지적재산 추진계획 2010 #65379;을 확정할 예정 ○ 본 보고서는 #65378;지적재산 추진계획 #65379;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국의 특허출원 동향 조사 를 실시 ※ 본 조사에서는 특허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로서 PATOLIS, DERWENT WORLD PATENTS INDEX 및 INPADOC를 이용 -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을 중심 으로 특허출원동향 조사를 통해, 기술 #8231;시장의 동향 파악 ○ 주요국간 출원동향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국 특허 출원건수가 가장 많았음 - 특히, 중국은 자국인의 출원건수보다 타국인의 출원건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남 - 자국에 출원한 특허를 제외할 경우, 미국 내 특허는 일본, 유럽 내 특허는 미국이 각각 최대 출원 ○ 글로벌 특허출원 전략으로서, 출원대상국을 생산거점, 소비거점 혹은 모두 해당 여부 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 2. 주요국 특허 출원 동향 ○ 한국(72%), 일본(84%) 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전체 특허출원 건수 중 자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 비율이 높은 국가 - 중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자국에 출원 한 특허 건수가 48% 로 절반 이하 ○ 한국은 자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2~6%의 특허 출원 비중 을 보인 반면, 일본은 한국에 11~18%의 비중 차지 주요국 특허 출원 현황(2005년) ○ 미국은 유럽 전체 특허 출원의 25% 를 차지하며, 일본을 제외한 중국, 한국 등에 10~15% 수준 의 고른 비중 차지 - 반면, 유럽은 미국 특허 출원의 13%수준 에 그쳐 다소 낮은 비중 ○ 중국은 총 특허출원건수(176천건)는 한국(148천건)에 앞섬 - 타국에서 중국의 특허출원 비중 은 1% 미만 국가별-기술분야별 특허 등록 현황(2001~2008년 합계) ○ 주요국 전체로 보면, 전기기계, 컴퓨터 테크놀로지, 전기통신, 의료기구, 디지털 통신 분야에 특허 등록이 집중 - 일본은 전기기계 #8231;전기장치 #8231;전기에너지, 광학기구 분야 최다 - 미국은 컴퓨터기술 분야, 의료기구, 계측 분야 최다 - 유럽과 중국은 의료기구 분야, 한국은 반도체 분야 최다 ○ 주요국 공통으로 특허등록이 집중되는 기술 분야는 전기기계 #8231;전기장치 #8231;전기에너지, 전기통신, 컴퓨터기술 분야 3. 삼국특허* 출원 동향 * 일본(JPO), 미국(USPTO), 유럽(EPO)에서 동시에 등록된 특허 수 #983729; 일본, 미국, 유럽 출원 동향 ※ 2006년 일부 자료 미포함 일본, 미국, 유럽 삼극특허 출원 건수 추이 ○ 일본의 삼극특허 출원은 연간 20,000 건 을 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rsquo;05년 일시적 하락 을 나타냄 ○ 미국은 최고 삼극특허 보유국 으로서, rsquo;01년부터 rsquo;05년에 걸쳐 증가 경향 을 이어가고 있으며 rsquo;05년 25,000건 수준 ○ 유럽은 rsquo;01년 19,000건 을 정점으로 감소 되는 추세 #983730; 일본, 미국, 유럽 이외 삼극특허 출원 동향 ※ 2006년 일부 자료 미포함 일본, 미국, 유럽 이외 국가 삼극특허 출원 건수 추이 ○ 전체 삼극특허 출원 건수는 rsquo;04년을 정점으로 rsquo;05년 다소 하락 하였으나 60,000건을 유지 ○ 한국과 중국 은 rsquo;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삼극 특허 출원이 증가하였으나, 공통적으로 rsquo;05년 일시 하락 - 인도는 rsquo;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15,000건을 상회 ○ 러시아는 rsquo;03년 9,669건 , 싱가포르는 lsquo;04년 약 10,000건 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4. 시사점 □ 일본은 rsquo;10년 6월 디플레이션 타개와 균형있는 성장 을 위한 lsquo;신성장전략 rsquo; 을 발표할 예정 ※ rsquo;09년 12월말 #65378;신성장전략(기본방향) #65379;을 발표하였으며,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주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종합과학기술회의와 총리실 산하의 lsquo;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 rsquo; , lsquo;IT 전략본부 rsquo;를 통합하여, lsquo;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rsquo;를 출범 할 예정 □ 우리나라도, 총리실에 국가지식재산정책협의회 , 국과위에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를 설치하고, lsquo;지식재산기본법 rsquo; 제정 및 lsquo;지식재산기본계획 rsquo; * 수립 추진 중 * 연구개발(R D), 표준 등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과 인프라 구축,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육성,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재정확보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 ※ 교과부도 지식재산관리팀 신설, 지식재산 창출과 성과관리 추진 □ 국제 특허의 경우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등에 따라 대상국가를 선별 하여 전략적으로 출원 필요 ○ 특허 출원 대상국가가 생산 거점인지, 기술 #8231;제품 소비지인지 혹은 양쪽 모두 에 해당하는 지에 맞춰 전략 수립 □ 국내 연구자 #65381;기업들을 위한 해외 특허관련 동향정보 및 분석자료 등 국가차원의 DB축적 및 연구자료 제공 확대 ○ 주요 연구 선진국 및 수출 경쟁국 등에 대하여, 특허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및 소득수준 등을 결합 하여 입체적인 전략 분석 자료 제공 검토 - 생산거점인 경우, 공장입지 #8231;고용정보 가 필요한 반면, 소비지인 경우 해당 국가의 소득, 인구 등의 정보 를 활용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