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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연방정부 연구개발전략 기초연구는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 연방정부는 지l속적으로 주로 대학에서의 기초 연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및 경제적 요구에 맞는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향후 특히 사회경제적 요구에 맞는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각 분야의 우선 순위를 설정해, 연방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중점적 투자, 공동연구체제 구축 실시, 우선 분야의 공적 기관의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국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학술단체인 CCA(캐나다 학술 회의)에 의해 선정된 우선해야 할 분야(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천연자원 및 에너지 · 의료 및 관련 생명과학 · 정보통신기술 · 환경과학기술 연방정부에 의한 본 연구개발 활동지원은 펀딩기관(NSERC5, SSHRC6, CIHR7), 연구개발기관(NRC8), 연구인프라정비 지원기관(CFI9)의 제휴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2. 중점분야 (1) 천연자원·에너지 캐나다는 천연자원분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과학기술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산업은 캐나다 경제에 매우 공헌도가 높아, GDP의 13%를 차지하는 것 외에 연간 1500억 캐나다 달러를 수출한다. 캐나다에서의 천연자원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은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그것이 오늘의 높은 경쟁력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성과인 선진기술이 천연자원 산업으로 활용되면, 캐나다의 천연자원 산업은 세계 굴지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천연자원 분야 기술에 대한 경제적 요구가 있다. 특히, 오일샌드 관련 기술은 캐나다의 강점이지만, 비용절감 기술, 환경보전형 채굴 기술, 정제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폭넓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향후 필요하다. 반대로, 제재 기술, 삼림보전기술, 목재채취기술, 펄프 및 제지 기술 등의 삼림관련기술은 캐나다의 약점이며, 경제적 관점에서 삼림 관련 기술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 천연자원과 관련되는 국내 문제의 해결에도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 의한 분야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생물종의 보전, 토지이용,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특히 캐나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원주민 문제 등이 있어 천연자원 분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다. (2) 의료·생명과학 의료 생명과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캐나다는 그 변화에 CIHR와 게놈캐나다의 창설, 및 CFI에 의한 연구 병원 지원에 의해서 대처해 왔다. 이와 같은 공적 지원에 의해서 캐나다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의학에 있어 임상의의 질은 높지만 인원수가 적고, 더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원인은 임상의 육성문제, 낮은 급여, 임상시험용 인프라의 낮은 정비 수준 등이고, 고액 투자에 의해서 상기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 임상의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인이 유출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도 임상의학의 연구개발, 인재육성, 연구 인프라 정비에 한층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연구와 개발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구수준이 높은 한편, 개발수준은 낮고 특히 의약품 개발의 경쟁력은 저하 경향이 있다. 캐나다의 의료관련산업의 잠재적 기술개발 능력은 높지만, 법률상 문제와 민영화 의식의 결여로 인해 그 능력이 충분히는 살려지지 않고 있다. (3) 정보통신기술 캐나다는 국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위성통신기술과 디지털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 정보통신기술 개발이 촉구받아 왔다. 또, 노텔사가 캐나다에 통신기기의 제조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가져왔고, 컴퓨터 산업과 결부되고 폭넓은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관련의 능력이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캐나다의 정보통신기술은 광학·레이저 물리학 및 전자·광자 공학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지만, 향후 캐나다의 탁월한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결부된 新미디어 및 新e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기술은 다른 기술과 비교해 아직도 개발과정중에 있다. 특히,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신미디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관련 기술 및 게임 개발이며, 다수의 캐나다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편, 무선 네트워크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IT인프라의 정비수준은 국제적으로 뛰어나지만, 인터넷 관련 기업의 후퇴에 수반되어 주된 산업의 하나인 정보통신기기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저하해 가고 있다. (4) 환경 과학기술 천연자원 개발때의 환경파괴의 저감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캐나다의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능력개발이 촉구받아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아직도 환경기술의 산업 이용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환경과학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 캐나다 국민의 여론으로서 각 분야의 환경기술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클린에너지 관련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최근에, 캐나다는 환경과학기술 중에서 특히 환경과 자원의 상호 관계의 해명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이 적은 탄화수소 이용 기술, 바이오연료, 에너지공급기술, 풍력발전 등의 환경기술은 분명히 캐나다의 약점이다. 3. 과학기술정책 전략 (1) 민간부문육성 본 전략에서는 민간기업에서의 연구개발 강화를 최대중요시한다. 이는 캐나다의 대학 등에서의 기초연구는 강하지만, 민간 상용화로 연결되는 기술의 연구개발이 비교적 약하다고 하는 구조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방침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시책은 다음 3가지 항목이다. · 경쟁력있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해,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고, 또한 세율은 G7국가중에서 최저로 해 타국보다 매력적인 기업환경으로 하여 기업을 촉진한다. · NCE(네트워크형 COE)에 의해, 민간기업에서의 연구개발과 공적 연구개발의 제휴를 강화해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를 촉진한다. · 기존의 조성프로그램이나 지원 활동을 조정해, 연방정부에 의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로의 투자 효율을 최대화한다. (2) 인재육성 및 인재획득 국가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연구자, 과학자, 교사, 기업경영자, 투자가가 연구 활동 및 이노베이션에 참여할 때의 장벽제거, 참가의욕을 가져오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여, 본 방침에 따라서 국내의 인재육성 및 외국으로부터의 인재 획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개인소득세제를 보다 국제 경쟁력의 높은 내용으로 변경한다(감세). ·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주 정부와 제휴해 실시한다. · 입국관리제도를 수정한다. · 이민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실현한다. · 캐나다로의 유학생을 늘리고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용이하게 한다. · 노동시장 유동성 향상, 인재유동의 장벽제거, 인재유동 효율향상을 실시한다. · 학생에게의 지원을 강화, 대학교육 기회를 증가시킨다. (3) 주정부 및 외국과의 제휴 전략적인 제휴활동이 국가에 가져오는 효과는 크고, 주요원칙으로서「제휴」를 중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제휴처는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주정부와의 제휴 및 국제 제휴를 상정하고 있다. 주정부와의 제휴에 관해서는, 2006년 6월에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사이에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관한 회담이 열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제휴를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발표되었다. 국제 제휴에 관해서는, 다국간의 공동연구프로젝트 참가 및 프랑스, 독일, 일본, EU, 인도, 중국과의 양국간 협정에 근거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해 간다. 향후 더욱 국제 제휴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4) 정부의 어드바이스 기능의 개선 10년전에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국가 및 연방정부의 여러 문제가 명확하고, 여러 문제를 분야마다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야마다 각 자문위원회에서 제언을 모을 수 있었다. 향후 신규로 설립될 정부외부자문위원회가 연방정부에 대한 제언을 모으는 것이, 보다 포괄적 한편 영향력이 있는 제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산업계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제언의 증명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 조사의 실시와 공개 포럼의 개최가 중요해진다. 이상에 의해, 연방정부는 정책 제언을 수집하는 능력 및 정책의 기반 정보가 되는 캐나다의 과학기술의 현상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과학기술 투자효과 측정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율,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의 효과 측정 및 국민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투자효과 평가시,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좋은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