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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조사개요 제 1 절 조사목적 일본이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하고 산업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인 특허출원동향도 염두에 둔 지적재산권전략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어 세계각국(지역)기관의 특허출원동향을 조사하여 출원동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각국에서 특허출원 상위를 차지하는 출원인이나 글로벌기업의 특허출원전략을 조사하기로 하고,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오극)의 출원동향을 조사한다. 특허출원동향의 파악은 일본의 지적재산에 대한 대외정책이 기획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활동 등에서도 특허출원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된다. 제 2 절 조사·해석방법 1. 오극의 출원동향 조사 - 오극(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의 출원동향에 관해, 특허출원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의 데이터를 이용해 조사. - 본 해석에서 유럽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및 유럽특허청(EPO)으로 한다. - 출원국적은 출원인이 각 출원에서 최초에 출원한 국가(출원처국) 단, 우선권주장에 입각한 출원에서는 우선권주장국(복수인 경우는 가장 오래된 출원) - 본 조사의 기초데이터 취득은 2007년 11월에서 12월에 실시 2. 삼극 코어출원 조사 - 삼극(일본, 미국, 유럽) 코어출원 : 삼국(일본, 미국, 유럽)의 어느 한 국가에 최초에 낸 특허출원이며, 그 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다른 양극으로 출원이 이루어진 것 - 기술분야별 해석은 ①일본국적 출원인의 출원건수가 많은 분야 ② 일본국적 출원인이 미국국적, 유럽국적 출원인과 비교해 출원건수가 많은 분야 ③ 미국국적, 유럽국적 및 유럽국적 출원인에 의한 출원건수와의 차이에서 '일본국적의 출원건수가 크게 상회하는 분야'와 '미국국적, 유럽국적 출원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크게 상회하는 분야'를 특정한다 - 출원인 국적은 각 출원의 우선권주장국을 말함 - 본 조사의 기초 데이터 취득은 2008년 1월에 실시. 3. 각국(지역)출원 상위자에 관한 조사 1) 매년 특허출원공개(또는 등록특허)건수가 1,000건 이상으로 데이터의 계속성 및 신뢰성이 확인될 수 있는 국가(지역)으로 2001년 이후의 데이터가 취득가능한 국가(지역) 2) 인구가 500만 명 이상으로, WTO가입국(지역) 위의 두 기준을 충족하는 42개국(지역)·기관에 대해 주로 2003년에서 2005년의 출원공개건수에서 상위 출원인에 대해 조사, 그 업종 및 국가(지역)에 대해 밝히고 상위 출원인의 공통된 경향 등을 해석한다. - 기초 데이터의 취득은 2007년11월부터 12월에 실시 4. 글로벌 기업의 각국(지역)에 대한 출원상황 조사 - 글로벌 기업 등 약 200개사의 출원동향에 대해 39개국(지역)·기관의 출원공개건수를 조사해, 기업의 재무 데이터와 외국출원건수 또는 국가 수와의 관계에 대해 해석한다 - 본 조사의 기초 데이터 취득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에 실시. 5. 오극의 특허출원동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제도 및 경제 산업 상황의 조사 제 2장 오극(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의 출원동향에 관한 조사 제 1 절 출원건수 및 등록공보발행 건수 동향 - 오극의 합계출원건수는 일본과 미국이 비슷하며, 이어서 유럽, 한국 및 중국의 순이다. - 등록공보발행년 2001년~2006년의 오극의 합계등록건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이어 일본, 유럽,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매년 출원건수는 일본 미국 및 유럽에 대한 출원건수가 보합상태인데 반해 한국 및 중국에 대한 출원건수는 증가세를 보인다. - 건수 규모를 보면 일본 및 미국이 약 40만 건으로 각축을 벌이고, 유럽, 한국 및 중국이 그 절반 정도이다. - 한편 등록건수는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 증가세인데 비해 미국 및 유럽은 보합상태로 나타났다.(본 조사 실시시점의 데이터 베이스의 조사결과는 2005년 출원데이터의 수록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주의) 제 2 절 출원인 국적별 출원공개 건수 및 등록공보발행 건수 동향 - 한국 및 중국에 대한 출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국적, 중국국적 출원인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출원인 국적별로 각국의 출원경향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본 조사 실시시점의 데이터 베이스의 조사결과는 2005년 출원데이터의 수록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주의) 제 3 절 PCT출원 및 PCT 출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국 이외에 대한 출원(직접출원: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동반하는 출원)에 의한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추이 - 오극 전체의 출원건수 약 80만 건 중 PCT출원에 의한 출원건수는 약 1/4로 나타났다. - 출원인 국적별로, 유럽국적은 약 50%, 미국국적인은 약 40%가 PCT출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10%, 한국 및 중국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PCT출원이 아닌 경우, 일본 및 미국국적 출원인은 자국한정 출원이 70~80%이며, 중국국적 출원인은 거의가 자국한정의 출원이었다. 제 4 절 각국(지역)에 대한 특허출원건수의 각국적(지역)별 내역 및 각국(지역)별 특허출원건수 및 특허등록건수 1. 출원공개건수 수지 - 일본국적, 미국국적 및 유럽국적 출원인은 자국출원도 많지만 자국+타국(타지역)에 대한 출원도 많다. - 한국 국적 및 중국구적 출원인의 각각의 자국 이외의 타국(지역)출원은 적다. - 일본국적 출원인의 미국 출원은 많지만 이에 비하면 미국적 출원인의 일본 출원은 적다 2. 등록건수 수지 - 일본국적, 미국국적 및 유럽국적 출원인에 의한 자국에서의 등록 및 타국(지역)에서의 등록건수가 많다. - 한국 및 중국국적 출원인의 자국에서의 등록건수는 많지만 타국(타지역)에서의 등록건수는 적다. - 일본국적 출원인의 미국 및 유럽에서의 등록건수는 많으나 미국 국적 및 유럽 국적 출원인의 일본에서의 등록건수는 적다 - 일본에서의 등록건수의 90%가 일본 국적 출원인에 의한 등록. 중국에서의 등록건수의 과반수가 중국이외의 국적을 가진 출원인에 의한 등록으로 나타났다 제 5절 분야별 해석 1. 오극에 대한 특허출원건수 및 특허 등록건수 - 오극에 대한 출원공개 합계건수는,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인쇄회로, 발전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 측정·광학·사진·복사기 분야, 시계·제어·계산기분야와 전자회로·통신분야가 많다. - 출원처별로, 미국은 의료기기분야, 의약품, 유기화학, 농약의 출원공개건수가 많고 일본은 인쇄, 필기구, 장식, 토목 건설건축, 주택분야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오극의 등록건수 합계는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인쇄회로, 발전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서 측정·광학·사진·복사기분야, 전자회로·통신분야, 시계·제어·계산기분야, 측정·광학·사진·복사기분야, 의료기 분야가 많다。 2. 분야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공개건수 및 특허등록건수 (1) 오극에 대한 분야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출원인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 일본국적출원: 오락, 인명구조분야, 인쇄, 필기구, 장식분야, 야금, 금속처리, 전기화학, 측정·광학·사진·복사기분야, 표시·음향·정보기록분야,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인쇄회로, 발전, - 미국국적출원: 의료기기분야, 의약품,유기화학, 농약, 바이오, 맥주, 주류, 당공업(糖工業), 유전자공학, 광업, 지중삭공, 무기, 화약분야 - 유럽국적출원: 차량, 종이, 공학일반, 기계요소분야, 무기, 화약분야 (2)오극에서의 분야별 등록건수를 출원인 국적별로 조사한 - 일본국적 출원인: 인쇄, 필기구, 장식, 야금, 금속처리, 전기화학분야, 측정·광학·사진·복사기, 표시·음향·정보기록, 전 기·전자부품, 반도체, 인쇄회로, 발전분야 - 미국국적 출원인: 의료기기, 의약품, 오락, 인명구조, 유기화학, 농약, 바이오, 맥주, 주류 당공업, 유전자,무기, 화학 분야 - 유럽국적 출원인: 종이, 공학일반, 기계요소분야, 무기, 화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