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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점차 정책 아젠다 가운데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서는 2008 년 7 월 31 일 , '2008 세계 특허 통계 보고서 (World Patent Report: A Statistical Review 2008)' 를 발행했다 . 이 보고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의 특허 시스템과 그 이용 기능 등에 관한 이슈를 알려주는 통계적 지표를 담고 있다 .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인 특허 활동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세계 특허 통계 보고서 (World Patent Report: A Statistical Review)' 는 2008 년 판으로 그 세 번째를 맞는 WIPO의 시리즈 보고서이다 . ○ 2008 년 판 주요 내용 #8226; 전 세계에 걸친 특허 활동 수준 개관 제공을 목적으로 한 , 특허청 및 생성국 별 특허 출원과 인가 건수 #8226; 핵심 / 신흥 기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분야별 특허 통계 #8226;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대신 사용되는 실용신안 #8226; 기술의 국제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 특허협력조약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을 통한 국제적 출원 #8226; 신흥 국가에서의 특허 시스템 이용 #8226; 특허 계류 건수와 계류 시간 등을 포함한 특허 출원의 처리 . 이는 특허 출원의 빠른 증가로 인해 특허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나타낸다 . #8226; 이의신청과 실효 ( 失效 ) #8226; 특허 비용 ○ 주요 발견점 전 세계적 특허 활동은 2005 년과 2006 년 사이 4.9% 증가했다 .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 , 대한민국 , 미국 등의 특허 신청 증가로 비롯되었다 . 〉 2006 년 전 분야에 걸친 총 출원 건수는 약 176 만 건으로 추산되며 ,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이다 . 2005 년과 2006 년 사이 중국 , 한국 , 미국으로부터의 신청 건수는 각각 32.1%, 6.6%, 6.7% 증가했다 . 〉 2006 년 한 해 동안 총 42 만 5,966 건의 특허가 출원된 미국 특허청은 1963 년 이래 처음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받은 특허청이 되었다 . 이 밖에 2006 년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건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 중국 특허청 (210,501), 한국 특허청 (166,189), 유럽 특허청 (135,231) 이 그 뒤를 이어 출원을 많이 받은 특허청이다 . 〉특허 출원은 비교적 적은 수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 예를 들어 , 일본 , 미국 , 한국 , 독일 , 중국 등에서 비롯한 출원은 2006 년 한 해 총 특허 출원 가운데 76% 를 차지한다 . 중국인의 전 세계 총 특허 출원 점유율은 2000 년과 2006 년 사이 1.8% 에서 7.3% 로 증가했으며 , 이들 중 대부분은 자국 내 특허 출원의 증가로 비롯된 것이다 . 〉비록 전 세계적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 그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GDP) 등과 같은 여타 경제 지표에서 관찰되는 증가율에는 못 미친다 . 〉 2006 년 전 세계적으로 약 72 만 7,000 건의 특허가 승인되었다 . 특허 출원과 유사하게 특허 승인도 소수의 나라에 집중된다 . 일본 , 미국 , 한국 , 독일은 총 특허 승인 중 73% 를 차지했다 . 2000 년과 2006 년 사이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특허 승인 건수는 한해 평균 각각 26.5% 와 23.2% 증가했다 . 〉 신흥국 에서의 특허 활동 수준이 증가하기도 했다 . 인도 , 브라질 , 멕시코의 특허청은 모두 2006 년 대규모 특허 출원을 접수 받았다 . 그러나 , 보고된 신흥국 대부분에서의 총 출원의 대다수는 비 자국인에게 비롯된 것이었다 . 국제 출원에 있어서 신흥국 의 PCT 시스템 사용이 증가하기도 했다 . 특허 시스템의 국제화 증가 〉비 자국인 특허 출원과 PCT 시스템을 통한 국제 출원에 반영되었듯 특허 활동의 국제화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다 . 총 특허 출원 가운데 비 자국인 출원 점유율은 1995 년의 35.7% 에서 2006 년 43.6% 로 증가했다 . 〉비 자국인 특허 출원은 미국 ( 전 세계 비 자국인 출원의 29.9%), 일본 (21.7%), 독일 (10.8%) 등 비교적 소수의 국가에서 발생한다 . 2000 년과 2006 년 사이 상위 8 개국의 전 세계적 비 자국인 특허 출원 점유율은 66% 에서 74% 로 증가했다 .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국 외의 특허 출원에 있어 적은 수를 기록했다 . 〉많은 수의 발명이 다수의 특허청에 출원되었다 . 총 특허 패밀리 중 약 24% 가 2 곳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되었고 , 10% 가 4 곳 이상 특허청에 출원되었다 . 〉국제화의 수준은 국가와 경제에 따라 달라진다 . 〉 2007 년 PCT 시스템을 통한 국제적 특허 출원 건수는 약 15 만 8,400 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대비 5.9% 상승한 수치이다 . 인도 , 브라질 , 터키 등의 신흥국 에서의 PCT 시스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2006 년 기준 약 610 만 건의 특허가 유효하다 . 〉 2006 년 기준 약 610 만 건의 특허가 효력을 발생 중이다 . 유효 특허의 대다수는 미국 (2006 년 180 만 건 ) 에 있다 . 그러나 , 유효 특허의 대다수는 일본 신청자의 소유이다 . 〉특허 생성국 ( 특허 소유권 ) 별 , 특허청 ( 특허 효력지 ) 별 유효 특허 측정 모두에서 2006 년 유효 특허 건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출원자에게 20 년에 달하는 특허권이 부여되지만 , 믿을 만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주 소수의 특허만이 온전히 20 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 . 2006 년 유효 특허의 절반 이상이 1997 년과 2003 년 사이 출원된 것들이다 . 컴퓨터 기술 , 전기통신 및 전기 장치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 생명공학 분야는 하락했다 . 〉 2005 년 ,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기술 (144,594), 전기통신 (116,770), 전기 장치 (121,350) 기술 분야에서의 대규모 특허 출원이 접수되었다 . 2001 년과 2005 년 사이 컴퓨터 기술 , 광학 , 반도체 분야의 특허 출원은 각각 한 해 5.3%, 5.0%, 4.9% 증가했다 . 제약 분야는 소폭 상승 (1.7%) 했으며 , 생명공학 출원은 감소 (-2.7%) 했다 . 〉에너지 자원에 대한 최근의 압박은 에너지 기술 관련 특허 활동의 증가를 불러왔다 . 태양 에너지 , 연료 전지 및 풍력 에너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 태양 에너지와 연료 전지 분야의 특허 출원은 주로 일본에서 비롯된다 . 풍력 에너지 분야의 특허 출원은 독일과 일본에서 비등하게 출원된다 . 일부 특허청에서의 대규모 계류 건수 〉미국 특허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에서 계류 중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2006 년까지 미국 특허청에서 사정 계류 중인 특허 출원 건수는 105 만 1,502 건이었다 . 출원 처리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 〉 2004 년과 2005 년 사이 , 일본 특허청 (JPO: Japanese Patent Office) 에서의 특허 출원 계류 건수가 뚜렷이 증가했다 . 2006 년에 83 만 6,801 건의 특허 출원이 일본 특허청에서 사정 계류 중이었다 . 그러나 일본 특허청에서의 이러한 계류 건수 증가는 거의 심사 요청 시간 제한이 7 년에서 3 년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 2005 년 이후 일본 특허청의 출원 계류 건수는 안정화되고 있으며 , 가까운 미래에는 계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독일 특허청 (265,395 건 ), 유럽 특허청 (247,165 건 ), 캐나다 특허청 (205,776 건 ) 등과 같은 여타 대규모 특허청에서의 특허 출원 계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고 있다 . 이의신청과 실효 ( 失效 ) 요청 증가 〉보고된 특허청 대다수에서 이의신청과 실효 요청의 수와 특허 승인 건수는 대략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었지만 , 독일의 경우 승인 특허 건수가 증가함에도 이의와 실효 요청 건수가 감소하는 예외를 보였다 . 일반적으로 , 이의 또는 실효 요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 이는 승인 특허에 도전하고자 하는 제 3 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 이 보고서와 부가 자료에 포함된 모든 통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 통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아래 주소 참조 . www.wipo.int/ipstats/en/statistics 목차 하이라이트 방법론적 정보 총 특허 출원 특허 패밀리 총 특허 인가 유효 특허 실용신안 자국인 특허 활동 비 자국인 특허 활동 특허협력조약 (PCT) 를 통한 국제적 출원 특정 신 흥국 에서의 특허 활동 기술 분야별 특허 활동 특허 강도 특허 처리 활동 이의신청과 실효 ( 失效 ) 에 관한 통계 특허 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