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일본에서도 1988 년부터 특허제도로 ( 개선 ) 다항제가 도입되어 1 건의 특허가 많은 청구항을 가지는 것도 일반적이 되었다 . 이에 본 보고서는「지금까지는 각종 특허의 통계에 대해 특허 건수가 이용되어 왔지만 , 기술 산출물의 지표로서 특허 건수만으로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 근거해 , 발명인 국가별·기술 분야별·시기별로 특허 건수 및 청구항 수의 특징을 명확히 하자는 시도이다 . 데이터로서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를 이용했다 .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각국으로부터의 출원이 많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하기 쉽고 , 특허청구항 수에 대한 데이터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제 1 발명자의 주소에 의해 국별을 식별한 다음 , 특허 건수의 쉐어와 청구항 수의 쉐어 및 특허 1 건에 있어서의 청구항 수가 국가별 , 기술분야별 ( 산업분야별 ), 시기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했다 .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어느 나라 및 분야에 있어서도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는 증가경향에 있다 . 독립된 청구항이 각각 권리 보호되기 위해 청구항 수가 많은 것이 부분적인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쉽다는 이유 등으로 , 일반적으로는 특허 1 건 당 청구항 수가 많은 것이 특허권의 보호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이 점을 고려하면 어느 나라나 어느 분야의 특허도 특허에 의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 국가별 동향을 보면 , 미국은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가 최대로 , 청구항 수로 본 경우의 쉐어가 특허 건수로 본 경우의 쉐어에 비해 높은 유일한 나라이다 . 미국의 특허가 분명히 권리의 보호 강화를 위한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 일본의 특허도 1990 년대에 들어와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의 증가 속도를 올리고 있어 , 일본의 특허 보호력도 최근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특허 건수와 청구항 수의 동향 (1) 시기별 특허 건수와 청구항 수의 성장을 비교했다 . 특허 건수의 증가에 비해 청구항 수 증가의 정도가 1980 년대 중반 무렵부터 조금씩 커지고 있다 . 1990 년대 중반 이후 , 청구항 수가 특허 건수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또한 그 증가의 정도는 일본의 특허에 비해 미국의 특허가 현저했다 . (2) 국가별 1997 년의 국가별 쉐어에 대해서 청구항 수 쉐어와 특허 건수 쉐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했다 . 청구항 수 쉐어가 높아지는 것은 주요국으로는 미국의 특허뿐이다 . 청구항 쉐어가 특허 건수 쉐어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 , 독일 , 일본으로부터의 특허이다 . 프랑스·영국으로부터의 출원 특허는 청구항 수 쉐어가 특허 건수 쉐어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 한국·독일·일본만큼의 쉐어 저하는 볼 수 없다 . 일본의 특허는 1980 년과 비교하면 , 1997 년에는 청구항 수로 본 경우와 특허 건수로 본 경우의 국별 쉐어의 차이가 줄고 있다 . 즉 , 일본의 특허는 국제적인 평균과 비교해도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에 걸쳐 청구항 수의 성장이 특허 건수의 성장보다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 기술 분야별 ( 산업분야별 ) 특허 건수 쉐어와 청구항 수 쉐어의 기술 분야별 ( 산업분야별 ) 의 현상을 살펴 보았다 . 1997 년에 청구항 수 쉐어가 특허 건수 쉐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은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 특허 전체로는 , 「오피스 기기·컴퓨터」 , 「의료기기」 , 「석유 제품 , 핵연료」 분야이다 . 일본의 특허만으로 보았을 경우는 「텔레비전·라디오· AV 」 , 「광학기기」 , 「오피스기기·컴퓨터」의 분야에서 청구항 수 쉐어가 특허 건수 쉐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 미국의 특허만으로 보았을 경우는 「오피스기기·컴퓨터」 , 「텔레비전·라디오· AV 」 , 「축전지 , 전지」의 분야에서 청구항 수 쉐어가 특허 건수 쉐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 청구항 수 쉐어가 특허 건수 쉐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분야로 「오피스기기·컴퓨터」의 분야는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 특허 전체 , 일본의 특허 , 미국의 특허가 공통적이다 . 2. 특허 1 건 당의 평균 청구항 수 (1) 시기별·국가별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는 증가 경향에 있다 . 또한 증가 비율은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가 높다 . 이 경향은 모든 나라가 비슷하다 .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를 국가별과 비교하면 , 미국의 특허가 가장 많다 . 일본의 특허도 1990 년대부터 증가가 현저하고 , 1997 년에는 독일 특허에 있어서의 청구항 수의 값을 넘고 있다 . (2) 기술 분야별 ( 산업분야별 )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를 기술 분야별 ( 산업분야별 ) 로 살펴 보았다 . 1990 년대에 가장 성장한 분야는 「살충제 , 농업 화학제품」 , 「약품」의 화학제품 분야이다 . 「오피스기기·컴퓨터」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1997 년에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가 가장 큰 분야는「오피스기기·컴퓨터」이며 ,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 , 「석유 제품 , 핵연료」이다 . (3) 일본과 미국 비교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와 미국의 특허를 비교했다 .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의 특허가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가 많다 .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식품 , 음료」이고 , 「축전지 , 전지」 , 「석유 제품 , 핵연료」 , 「기초화학품」 , 「기타 화학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반대로 , 일본의 특허가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가 많은 분야는「의류」와 「기타 수송기기」뿐으로 , 「시계」분야는 같다 . ■ 목차 요지 1 머리말 - 조사 연구의 배경·목적 , 본서의 구성 2 특허청구항에 관한 특허제도 2.1 제도의 변천 2.2 다항제의 의의 2.3 현행 특허 수속 제도와 요금 3 연구방법 3.1 대상 데이터 3.2 분석방법 4 특허 건수와 청구항 수에 의한 상위 4.1 특허 건수의 동향과 청구항 수의 동향 4.2 국가별 쉐어 4.3 기술분야별 ( 산업분야별 ) 쉐어 5 특허 1 건 당 청구항 수에 관한 특허 건수의 분포 5.1 시기별 5.2 국가별 6 특허 1 건 당 평균 청구항 수 6.1 시기별·국가별 6.2 기술 분야별 ( 산업분야별 ) 7 맺음말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특허 비용 부록 2 국제 특허 분류와 기술분야 ( 산업분야 ) 의 대응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