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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무반 (Research Working Party) 은 유럽 단일 연구 공간 (ERA: European Research Area) 의 개발이라는 맥락과 , 대통령직 (Presidency) 의 구상 (initiative) 에 의거하여 , 단순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럽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사회 (Council) 결론을 제시한다 . 새로운 유럽 2020(Europe 2020) 전략의 기본 틀 내에서 각각의 목적을 보다 훌륭히 이행하고 , 연구자 , 연구 조직 , 기업 및 일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 유럽의 연구 , 기술 개발 , 혁신 (RTD I) 프로그램들의 단순성 , 효율성 , 상호 운용성 등을 강화한 설계 방법과 구현 방법에 대해 다시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 EU 프로그램과 관련 제도의 잠재적 시너지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하고 복잡함을 줄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ERA 의 비전과 유럽 2020 전략에 보다 훌륭히 기여할 수 있도록 ,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전 주기의 활동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 이런 새로운 접근법은 프로그램과 제도의 현황 , 그 규칙의 조합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 집행위원회 (the Commission) 는 자금 지원 프로세스의 상부 흐름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고 , 특히 평가 과정 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며 , 예상 결과와 예산 입안이 서로 부합하는 지도 평가하도록 하고 , 협상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여 , 사후 감사의 필요성도 최소로 줄이려는 생각을 품도록 하고 , 더불어 재무 보고와 관련한 오류를 줄이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 집행위원회는 향후 평가자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데이터 베이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 이들의 배경 , 분야 , 학문적 사고 등에 다양성을 기하며 , 높은 품질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 이 모든 활동을 국가적 , 유럽적 차원의 모범 준규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 단순화 조치와 절차의 간소화에 더하여 , 유럽의 RTD I 를 지원하면서 효율과 시너지를 증대할 수 있는 커다란 여지가 EU 의 상이한 여러 제도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지속적으로 단순화 조처의 조사에 착수하며 , 회원국들은 각자의 책임 영역에서 단순화에 공헌하도록 하고 , 자국의 규칙과 절차를 이에 적응시키며 , 국가적 , EU 적 차원의 RTD I(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연구 기술 개발과 혁신 ) 자금 지원 구상들을 잘 조율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다 . 목차 회상 부분 인정 부분 1~5 고려 부분 5~7 동의 부분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