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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년 12 월 , 신규 R D 세금 우대 정책의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하였으며 , 그 결과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없애고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 2 차 입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 본 입법 초안은 공적 논평 (public comment) 을 받기 위해 공개된 상태이며 , 2010 년 4 월 19 일 까지 논평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본 문서는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닌다 : - 제 1 차 초안과 제 2 차 초안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 - 자주 제기되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 다음은 1 차 초안에서 수정된 부분이다 : 핵심 R D 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 : - lsquo; 상당히 참신 ' 하고 lsquo; 고 수준의 기술적 위험성 rsquo; 등 모호한 개념을 지양하고 분명한 어휘를 사용한다 등 . 지원하는 R D 에 제외 사항 비적용 : - 제 2 차 초안에서는 지원하는 R D 에 배제 목록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현 배제 목록은 핵심 R D 에는 그대로 적용되며 ,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급 내용이 보다 상세해진다 . 지원하는 R D 를 위한 지배 목적 시험의 재정비 : - 지원하는 R D 를 새로 정의할 때는 지배적 목적 시험에 보다 정밀한 접근법을 적용한다 . 신규 R D 세금 우대 정책은 일반적으로 생산이 수반될 때 lsquo;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rsquo; 을 부적절하게 지원할 위험성이 가장 커진다 . 제 2 차 초안에서는 오로지 생산 활동에만 지배적 목적 시험을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접근법 적용 : - 제 2 차 초안에서는 소프트웨어 R D 에 보다 원칙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R D 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R D 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게 된다 . CRC(Cooperative Research Centres: 연구 협력 센터 ) 의 간소화 : - 제 2 차 초안은 상기 CRC 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R D 실체를 대상으로 취급의 간소화를 실현하여 준다 . 기존의 법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공한 금전적 기부금에 세금 상쇄 (tax offset) 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 제 1 차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 : - 제 2 차 초안에서는 1 차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조항들도 다룬다 . 정부 보조금 (grants) 에 더 단순한 접근법 적용 : - 제 2 차 초안은 신규 세금 우대 정책에서 호주 정부의 보조금을 어떻게 취급할 지에 대해 규명해 놓았다 . 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자격을 갖춘 R D 활동에 지출된다 . 납세자가 이러한 유자격 R D 활동에 대해 면제받는 보조금 액수의 두 배에 상응하는 지출을 하였을 경우 , 상기 R D 세금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 목차 도입 초안 입법에서 수정된 내용 FA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