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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원자력 관계경비 견적에 대하여 (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 , 내각부·원자력위원회 , 총무성소방청 , 외무성 , 농림수산성 , 국토교통성 ) * 개산요구방침 1.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 - 니가타현의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영향으로 원자력시설 내진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강화 . -'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 ' 개정으로 우라늄에 관한 클리어런스 수준의 기준책정을 위한 방안 - 홋카이도 도호정상회담의 3S(Safeguard, Safety, Security) 에 관한 이니셔티브가 개시되며이것으로 원자력안전확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방안을 실시한다 . 원자력이용의 대전제인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경년화대책을 시작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원자력 방재대책 , 핵물질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 2. 내각부·원자력위원회 2009 년도 원자력위원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대망에 기초한 정책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국민과 입지지역사회와 상호이해와 지역공생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충실히 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 원자력 정책상의 과제에 착실히 임한다 . 3. 총무성소방청 원자력 방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방재계획 작성매뉴얼 및 원자력시설 등에 있어서 소방활동대책 매뉴얼 등을 작성 ·검토하여 관계부성과 소방기관 등의 연대로 초기대응의 소방활동체제·방화안전체제의 강화를 도모한다 . 4. 외무성 - 국제적인 불확산체제 유지 ·강화 -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과 그를 위한 국제적인 연구·개발 촉진·강화 - 고도한 수준의 원자력안전·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체제와 협력 강화 5. 농림수산성 2005 년 3 월에 책정한 '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 ' 안의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발전 , 놀임수산물·식품의 고품질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를 중점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원자력 정책대망의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방안과 연구성과를 활용한 병해충 근절 사업 등을 실시한다 . 6. 국토교통성 방사성 물질운송에 관한 국제적 규칙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일본 내 관계법령에 기초한 방사성 물질의 운송에 관한 안전규제를 실시하여 방사성 물질운송의 안전확보 및 운송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방사성 폐기물 운송의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 원자력 관계 예산 ( 전체 ) ( 단위 : 백만엔 , 100 엔 =10 1090.10 원 2008 년 9 월 17 일 현재 )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 1,064 944 내각부·원자력위원회 315 297 총무성소방청 17 12 외무성 9,100 8,632 농림수산성 873 983 국토교통성 31 29 * 원자력 관계경비 견적 시책 개요 ( 백만엔 ) 시책명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 원자력안전행정의 충실·강화 468 372 원자력안전확보종합조사 363 350 내각부 시민참가간담회 , 정책평가를 위한 의견 경청회 실시 35 40 IAEA 총회 ,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등 국제회의 적극적인 참가 41 29 총무성소방청 원자력재해대책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12 8 외무성 국제원자력기관 (IAEA) 분담금 7,377 7,042 국제원자력기관 (IAEA) 기술협력기금 1,472 1,450 핵물질 등 테러행위방지 특별거출금 11 11 원자력안전관련거출금 199 113 두 나라 사이의 원자력협력협정체결교섭관련경비 8 13 국제활동참가경비 7 3 원자력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 (RCA) 관계경비 26 0 농림수산성 특수병해충근절사업 725 773 국토교통성 방사성물질운송의 안전기준책정에 필요한 조사 ·해석 등 ( 기존 ) 16 14 방사성물질운송의 안전확인 등 ( 기존 ) 15 13 방사성물질안전운송에 관한 강습회 실시 ( 기존 )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