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국민의 안심 ·안전 실현을 위해 '3 개의 목표 ' 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한다 . ( 제 1 목표 ) 국민의 불안 해소 원유·식품 가격 등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 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고 , 물가에 대한 종합적 대책 등의 각 대책을 강화한다 . 또 의료·연금·간호 , 육아·교육 등 국민의 생활을 둘러싼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 ( 제 2 목표 )' 지속가능사회 ' 로의 변혁 가속화 4. 저탄소 사회실현 대책 (1)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기술의 발본적 도입촉진 자원·에너지 가격의 폭등에 대응하고 , 온실가스 감소를 추진하여 세계에 앞선 ' 저탄소 사회 ' 로 전환을 실현한다 . 그러기 위해서 가정 , 기업 , 지역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기술의 발본적 도입을 가속화한다 . 구체적 시책 gt;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설비 등 도입가속 - 신에너지 도입을 의무시하여 규제적 조치를 하고 , 가정·기업·공공시설의 태양관 발전 도입 , 지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 중소기업의 신에너지 도입 확대 - 기업과 가정 등의 고효율 설비 ·기기 , 에너지 절약 가전 도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Energy Service Company) 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추진 -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설비 등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조치 , 융자제도 - 발전도상국의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쿨 어스 파트너쉽 ○친환경 자동차 등 자동차·선박·철도·항공의 에너지절약형 교통기관 보급 , 모덜 시프트 ( modal shift: 수송 방식을 변경하는 일 ), 물류효율화 촉진 ○초전도 리니어에 의한 차세대 고속철도 실현을 위한 본격적 조사착수 , 궤간가변전차 (FGT:Free Gauge Train)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역의 추진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 , 목재·목질 바이오매스 활용의 종합적 추진 , 삼림흡수원 대책 ○배출량 거래 일본 내 종합시장 시행적 실시를 위한 기업참가 촉진 (2)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 세계 톱수준의 환경·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리더하여 일본 경제를 지지한다 . 이를 위해 세계최첨단의 에너지절약·신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집중적으로 촉진한다 . 구체적 시책 gt; ○친환경 에너지 혁신적 기술 ( 고효율 차세대 태양광발전 ,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 등 ) 개발가속 ○에너지 절약형 교통기관의 개발 가속화 ○국제경쟁력 향상에 직결하는 기술개발 촉진 등 -' 혁신적 기술전략 ' 과 ' 첨단의료개발특구 ( 슈퍼특구 )' 등에 기초하여 iPS 세포재생의료연구 등 국제경쟁력에 직결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 신에너지·에너지절약 기술 보급에 이바지하는 해외사업의 민간자금 도입지원 (3) 자원가격 상승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등 5. 주거·방재의 새로운 대책 (1) 주거와 마을의 재건설 - 환경부하를 막는 ' 에너지 절약 장수 주택 ' 의 진흥 , 고령자의 안심·안전의 주거공간 확보 , 지역재생 등 마을 만들기와 연동한 주택정비를 한다 . 구체적 시책 gt; ○에너지절약 장수 주택 진흥·주택투자 활성화 -'200 년 주택 ' 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 장수 주택 취득지원 조치 ○고령자의 안심·안전을 지키는 주거공간 확보 ○지역 재생 등 마을 만들기와 연동 ( 제 3 목표 ) 신가격 체계의 이행과 성장력 강화 원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격체계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 일본은 기업이 새로운 가격체계로 원만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한다 . 특히 중소기업은 가격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자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 하청업자 대책을 강화한다 . 또한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 지역경제활성화의 추진으로 기업활력 향상을 통한 성장력 강화를 도모한다 . *'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 의 규모 (2008 년 ) 단위 : 조엔 (100 엔 =10 1063.15 원 2008 년 9 월2 일 현재 ) 국비 사업비 1. 국민의 불안해소 0.4 0.4 2.' 지속 가능한 사회 ' 의 변혁 가속화 0.9 1.9 신가격 체계로 이행과 성장력 강화 0.4 9.1 그 외 ( 지방 ) 0.1 0.1 소계 1.8 11.5 목차 gt; 제 1 장 기본적인 생각 1. 경제정세와 가계·기업의 영향 2. 대응방침 3. 재정 건전화와 양립을 위하여 제 2 장 구체적 시책 ( 제 1 목표 ) 국민의 불안 해소 1. 생활·고용지원대책 2. 의료·연금·간호강화대책 3. 육아·교육지원대책 ( 제 2 목표 )' 지속 가능한 사회 ' 로의 변혁 가속화 4. 저탄소 사회실현 대책 5. 주거·방재에 새로운 대책 6. 강한 농림수산업 창출 대책 ( 제 3 의 목표 ) 신가격 체계의 이행과 성장력 강화 7. 중소기업 등 활력향상 대책 8.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배려 제 3 장 앞으로의 진행 방법 - 시책의 단계적 실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