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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0년 리스본 정상회담, 2002년 바르셀로나 정상회담을 통해 역동적, 경쟁적 지식 경제 달성 및 R D에 지속적인 자원 증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2007년 4월 발행된 녹색보고서의 주요 개념 중의 하나는 EU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인 유럽단일연구공간( European Research Area, ERA )를 세계로 개방하는 것이다. EU는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인근 국가의 전문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통합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협력은 윈윈 게임 (Win-Win Game)이다. 지난 25년 동안 공공 자금 지원의 연구기관, 학계, 기타 정부 자금 지원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국제 영역을 넓혀왔다. 국경을 초월한 지식의 공유와 경쟁기업의 혁신 프로그램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공유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기업 간 협력과 상호작용이 성공적인 혁신 전략의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각기 다른 나라의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 실행되어도 똑같은 가치를 발휘한다. 전 세계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 , 과학과 기술의 업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EU 단계의 국제 협력 전략 촉구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경제 경쟁력 : 현존하는 협력 연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한 구조로 통합하여 기업의 지식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세계 현안 해결 : EU 기관은 유럽과 세계 인구의 혜택을 우선시하는 연구 계획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 인력 자원의 인구통계학적, 교육적 문제 개선 : EU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유럽 내외에 많은 훌륭한 학생과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과 학자의 교류 증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 정치적 협력, 대화, 신뢰의 향상 : EU 대외 전략의 한 부문으로서 다른 국가와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조사 실행 결과에 따른 ERA Expert Group의 권고사항이다. *국제적 차원의 유럽 공동체 연구개발 수단의 발전 -국제 S T 협력과 제7차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The 7th EU RTD Framework Programme , FP7) 아래 가능한 모든 국제적 수단에의 새로운 접근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와 평가를 해야 한다.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변적, 기하학적 협의에 따른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최적 활용한다. -제7차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FP7), 유럽 공동 기술 개발 연구(EUREKA), 유럽 과학기술 연구 조합(COST) 간의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EU의 과학, 기술 정보력과 국제 수준을 향상시킨다. -인근 국가와의 접촉, 협력 강화와 국제적 차원의 유럽 공동체 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 기반시설 활용을 최적화한다. *유럽 공동체와 제3국 간 과학 기술 협력(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s, STAs) -전략적 접근을 통해 STAs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극대화 한다. -STAs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회원국과 상대 국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STAs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 -STAs와 FP7계획 간의 협력을 보장한다. -EU S T 고문과 제3국에 있는 EU 회원국 대표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EU와 제3국의 정상회담에서 S T 협력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켜야 한다. *상호 이익의 국제 협력을 위한 통합 원칙 -호혜주의, 과학자의 자유로운 이동성, 상호 이익과 공동 의제 설정을 공통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는 원활한 인력 이동과 지적재산권 갈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S T 정책의 통일성 조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의 합리화와 부상하는 시장, 인근 국가, 개발 경제국가에 관한 S T 협력 의제 설정이 시급하다. -S T 협력 토론은 각 나라의 S T 능력과 경제적 개발 수준에 근거해야 하고, 연구 주제와 세계적 과제 해결 능력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그 외 다른 국가와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합의 도출에 활용하되, 이것이 성공적 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국과의 협력을 계획할 때, 제3국이 속한 지역 조직에도 주의를 기울여, 다른 주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S T 협력의 우선순위 선정과 조정 -EU 회원국은 유럽R D위원회(CREST) 연구 조직의 'Internationalization of R D –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pproaches to a Proactive International Policy in S T' 연구 결과를 기점으로 하여,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 네트워트 ERAWATCH와 INNO-POLICY TRENDCHART를 통해 다른 국가 간의 S T 협력과 정책 입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한다. -현재 국제 협력 활동의 책임을 맡은 이사회 내 단체가 강화되어, 이 분야 위원회 활동의 내부 통일을 해야 한다. -국제 협력 개선을 위한 유럽 전략 포럼(European Strategy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SFIC)을 개최한다. 정책 통합의 국제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과 이익은 협력 국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ERA 전체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회원국과 기관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정부, 학계 기관, 유럽 밖의 기업과 기관은 EU를 하나의 통합된 주체라 여기고 EU가 지향하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서론 -EU의 국제 협력 중요성 -EU의 국제 협력 발전 방안 -EU의 효과적 접근을 위한 구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