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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기술 및 인구통계적 변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상당해짐에 따라, 보건 분야의 재정 지원을 개혁하여 효율을 기하고 고용과 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회 건강 보험 체계의 예산 배정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면, 비급여성 노동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만약 이 계획이 실제 구현될 경우, 노동-수입 의존성 사회 보장 보험료보다 일반세를 더 많이 끌어오게 된다. 이야 말로 현 사회 건강 보험 체제의 주요 재정원이다. 독일 정부는 점점 증가하는 예산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합의점을 찾아내 이렇게 중요한 개혁이 시궁창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 또 독일은 모든 사람이 고품질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도만을 유지하게끔 지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미처 개발하지 못한 효율의 여지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러한 목표 달성의 주요 도구로 경쟁 강화를 선택했다. 보험회사 간의 위험 구조 조정을 개선한 새로운 사회 건강 보험 체제를 위한 재정 지원 체제는 위험 선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업자 간의 경쟁을 부추겨 비용 효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으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선 2009년 체제가 도입되기 전에 설계 측면의 일부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상기 체제 비용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노동-소득 의존성 보험료로 충당되어 저소득 수입자를 보호하게 된다. 한편, 가격 지표는 추징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달리 자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회사는 자체 회원들에게서 징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징금에는 약한 면도, 왜곡된 면도 있다. 보험료에 따라 회원 소득의 1%로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저소득 회원용으로 전환되는 장려금이 감소한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재분배는 보험회사의 피추징 회원들에게만 지원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 비중이 큰 보험회사는 경쟁에서 불리하다. 고소득 회원에게서 추징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추징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회원 소득의 비중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도록 말이다. 한편, 체제의 전체 비용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증가시켜 가격 지표를 강화하며 보건 재정 지원을 노동 비용과 좀 더 분리시킨다. 이어, 저소득자를 위해 추가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일반세를 통해 저소득자의 재정 지원을 하여 경쟁 왜곡을 피하도록 한다. 현행 건강 보험 체제의 분화 상태는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며, 평등과 효율을 한층 기할 예정이다. 민간 건강 보험의 회원은 평균적으로 사회 보험 회원에 비해 건강하며 동시에 더 잘 산다. 분화는 위험 공동 분담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사회 보험료를 올리며, 결국 고용율 저하 및 경제 성장 저하를 초래한다. 더불어, 사회 일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밖에도 분화는 민간 건강 보험의 회원은 사회 보험 체제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재분배 과제를 재정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보험료를 안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 건강 보험회사를 새로운 재정 지원 체제 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