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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9일에 개최된 각 부처 정보화 총괄 책임자(CIO) 연락 회의에서 거론된 일본의 개방형 데이터 헌장실천계획(안)이 수상 관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2013년 6월에 영국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오픈데이터 헌장이 합의되었으며, 2013년 10월에 각국의 액션플랜을 만들고 G8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일본의 오픈데이터 개방 추진체제는 `IT 정책입안자`, `IT 종합전략 본부`, `정부 CIO`, `전자행정오픈데이터 실무자회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픈데이터 추진에 관한 방침 및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전자행정오픈데이터전략`(2012년 7월, 전략본부결정) -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2013년 6월 내각결정) -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추진을 위한 로드맵`(2013년 6월 IT종합전략본부결정) - `2차 이용 촉진을 위한 각 부 및 성의 데이터 공개에 대한 기본 안(가이드라인)` (2013년 6월 각부성 CIO 연락회의결정) 일본의 오픈데이터 기조는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전략`이 결정된 2012년 7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전략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정부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공개한다.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한다. - 영리, 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활용을 촉진한다. - 대응 가능한 공용 데이터에서 신속하게 공개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해 성과를 확실히 쌓아 나간다. 또한 일본의 오픈데이터 대응 배경 및 개황은 다음과 같다. 통치와 지도의 구조 일본정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대책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에 지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 공공단체는 각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고, 중앙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것 등을 통해 데이터 게시를 권장하고 장려한다. 일본 오픈데이터의 구체적인 추진 체제는 다음과 같다. - 담당대신(장관) : IT 정책 담당 장관이 오픈데이터 장관이다. - IT 종합전략본부 : 법에 따른 정부 전체 IT 정책(개방형 데이터를 포함한)의 추진을 위해 2001년 1월에 설치된 회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각료 정부 CIO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 정부 CIO : 법률에 기반 한 정부전체의 IT 정책 및 전자행정 추진 등(오픈데이터를 포함)의 기획입안 및 총합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 2013년 6월에 설치 -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실무자 회의 : 오픈데이터의 추진 방침 및 대응 내용의 검토, 대책의 후속진행 등을 위해 IT 종합전략본부 하에 2012년 12월에 설치 IT 정책 담당 장관이 지명하는 주요 부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오픈데이터 추진에 관한 정책 및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 : 2013년 6월에 결정된 정부 전체의 새로운 IT 전략, 오픈데이터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서비스와 혁신 창출을 위한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 오픈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 판독에 적합한 국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모집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사이트(포털 사이트)에 있어, 2013년도의 시험버전 출시 및 2014년 프로덕션에 적용하고자 한다. -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추진을 위한 로드맵 :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실무자 회의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6월에 IT 종합 정략본부에서 결정된 로드맵이다. 3년 정도를 상정한 대책(재이용 촉진을 위한 규칙 정비, 기계판독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의 공개 확대, 포털 사이트 정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통계, 백서, 방재, 정보, 지리정보, 사람의 이동에 관한 정보, 예산, 결산, 조달정보를 중점적인 대응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 2차이용 촉진을 위한 부처의 데이터 공개에 대한 기본 개념(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실무자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6월, 각 부성 CIO 연락회의에서 결정된 지침, 2차이용을 촉진하는 규칙, 기계판독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의 공개 확대 및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데이터 증가에 대해 국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 별첨으로 숫자(표), 텍스트, 지리공간정보의 데이터 작성에 있어서의 유의해야 할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일본 개방형 데이터 헌장 실천 계획(안) 개요 http://www.kantei.go.jp/jp/singi/it2/cio/dai53/siryou1.pdf 일본 개방형 데이터 헌장 실천 계획(안) 개요 (영문) http://www.kantei.go.jp/jp/singi/it2/cio/dai53/siryou3.pdf 제53회 각 부처 정보화 총괄 책임자(CIO) 연락회의 http://www.kantei.go.jp/jp/singi/it2/cio/dai53/53gijisidai.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