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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보 관련 시책 ○ 일본 재생 전략 (2012 년 7 월 31 일 각의결정 ) - 세계에 앞서 다양한 곤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세계에 선례를 보이는 프론티어 국가 - 일본 재생의 4 대 프로젝트 (3 년 동안 우선 #12539; 집중 실시 ): 그린 ( 혁신적 에너지 환경 사회 실현 ), 라이프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12539; 복지 ), 농림어업 , 담당 주체로서의 중소기업 - 성장력 강화를 위한 11 가지 구체 방책 중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12539; 정보통신 전략 : 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 강화 등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의 이노베이션 강화 , IT 의 철저한 활용과 강고한 정보통신 기반 확립 ○ 정보 보안 2012( 정보 보안 정책 회의 결정 ) - 기본 방침 : 국가와 국가의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고도 위협에의 대응 강화 ,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에 따른 위험의 표면화에 대응한 안전 #12539; 안심 이용 환경 정비 , 국제 연계 강화 - 주요 정책 : 표적형 공격에 관한 관민 연계 강화 ,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태세 정비 , 정부 기관 등의 기반 강화 , 중요 인프라 기반 강화 ,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12539; 다양화에 의 대응 , 연구 개발과 산업 진흥 추진 , 정보 보안 인재 육성 , 정보 보안 리터러시 향상 , 제도 정비 , 국제 연계 강화 ○ 전자 행정 개방 데이터 (2012 년 7 월 IT 전략본부 결정 ) - 공공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 국민 참여 및 관민 협동 추진 ,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 도모 ○ 정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설치 (2012 년 8 월 10 일 ) - 정부 전체를 통한 IT 투자 효율화 , IT 를 활용한 업무 개혁 추진에 의한 국민의 편리성 향상 , 행정 운영의 효율화 실현 □ IT 융합 시책의 방향 ○ 과제 인식 - 다종다양한 존재가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 ( 에너지 , 의료 #12539; 헬스 케어 , 자동차와 로봇 등의 제조업 등 ) 에서 방대한 데이터 ( 전력사용 정보 , 의료 #12539; 건강 정보 , 위치 정보 등 ) 을 활용하는 방식이 경쟁에 중요해짐 -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 거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데이터량을 불문하고 어떻게 데이터에서 가치를 산출하고 신산업의 창출과 사회 과제 해결에 연결할 지가 핵심 - 환경 변화에 기초해 비즈니스 #12539; 조직 #12539; 제도 등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주체적인 대응도 필요 ○ IT 융합 신 ( 新 ) 산업 -IT #12539;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IT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뿐만 아니라 제조업 , 서비스업 , 농업 등의 다양한 산업이 IT #12539; 데이터의 활용을 기점으로 구조 변화를 이루어 산출된 새로운 비즈니스와 IT 를 매개로 해 다른 분야의 산업이 연결되어 생겨난 새로운 비즈니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IT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기존 산업의 IT 활용에 의한 경쟁력 강화 #12539;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 - 다른 분야의 산업과 사회 시스템의 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IT 가 대부분의 산업에 널리 침투될수록 IT 산업 (IT 융합 신산업 ) 의 시야는 확대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방대해짐 ○ IT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과제 - 공공 데이터 개방 :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공공 데이터 개방의 방향 , 이차 이용 시의 저작권과 이용 허가 규칙의 방향 등 - 개인 정보 #12539; 사생활에 관한 과제 : 본인에 대한 동의 , 개인 정보 #12539; 사생활에 관한 데이터 취급의 가이드라인 정비 , 익명화의 기술적 대응과 규칙 정비 등 - 보안에 관한 과제 : 데이터 유통 사회를 응시한 보안의 방향 등 - 데이터 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 시스템 설계 : 데이터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 담당자의 필요성 검토 ,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규칙 검토 , 데이터 보유 주체와 데이터 분석 #12539; 활용 주체와의 불일치 해서 방법 검토 등 - 기술적 과제 : 다양한 데이터군을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 기반 개발 등 - 인재 부족 : 데이터 분석 ,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담당할 인재 창조 #12539; 육성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