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국 혁신형도시 조성정책 연구분석 및 시사점 #12295; 배경 - 최근 중국에는 혁신형 도시 건설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도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 - 혁신형 도시의 건설 과정은 정부의 혁신 정책을 부단히 탐색하고 완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내 혁신형 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 정책을 분석 , 연구하고자 한다 . #12295; 내용 1. 혁신 정책이 포함한 내용과 그 특징 (1) 혁신 정책의 내용 - 혁신정책이란 혁신의 이용 , 생산 ,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 경제 , 사회 , 산업 등 일련의 정책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입법 보장 , 기업의 합법적 권익 , 시장 활동 규범 , 자원 배치 개선 등을 포함한다 . - 이를 위해서는 재정 세금 지원 , 정부 자금지원 업무 개선 , 다원화된 자금 투입 메커니즘 수립을 통해 기업이 혁신 투입의 주체가 되게끔 유도한다 . -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완비하며 지식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 혁신 창업에 유리한 제도와 독려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인재의 성장 공간을 확대한다 . (2) 중국 혁신 정책의 특징 - 중국의 혁신 정책은 다음 4 가지 방면에서 기타 공공 정책과 구별될 수 있다 . 1) 첫째 , 중국의 혁신 정책은 주로 정부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 - 도시의 성장 및 첨단화 분야에서는 반드시 정부 부처가 주도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연구한다 . 2) 둘째 , 계통적인 성격을 지닌다 . - 시스템 가운데는 재정 세금 , 서비스 , 인재 정책이 상호 협조 발전하고 상호 학습하는 메커니즘과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등 각종 주체의 혁신 활동을 독려한다 . 3) 셋째 , 차별성을 지닌다 . - 각지 사회 경제 발전 수준이 같지 않아 혁신 정책은 현지 성장을 제약하는 문제에 주목하며 현지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게끔 한다 . 4) 넷째 , 동태적이다 . - 정책 발표 시기와 지속 시간을 민첩하게 조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효과 평가 , 이익 협조 , 메커니즘 완비를 통해 혁신형 도시 건설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한다 . 2. 혁신형 도시 정책 제정과 시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1) 발전 단계 - 발전 단계는 일정 정도 혁신 정책 제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 중서부 지역의 도시 발전이 비교적 낙후된 이후에는 혁신형 도시 건설은 대부분 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이엔드화 성장 지향 혁신 모델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동부 연안 도시의 전형적인 혁신 모델이기도 하다 . - 초창기에는 혁신 정책은 주로 외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우대정책 , 더 많은 보조금 정책을 제시하여 기업과 기술 , 인재 등 혁신 요소를 영입하는데 주력하는데 이 시기에는 정부의 결정과 역량에 의해 혁신정책의 방향이 크게 좌우된다 . (2) 개선 경로 - 개선 경로는 혁신 정책을 더욱 세분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 기존에 가장 보편적인 경향은 산업단지를 신설하는 경우에 각종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 공간적인 분포를 개선했다 . - lsquo; 신설 혁신도시 건설 rsquo; 과 lsquo; 구 도시 개선 rsquo;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생활 및 거주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그간 산업 단지 개발이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단일한 기능 일색이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단지내 과학기술 활력과 토지 종합 이용률을 높였다 . 2) 둘째 , 기능의 분포를 강화했다 . - 대학교 , 과학연구소 , 기업 등의 자원을 결집하여 지식과 기술을 완비 , 기술 혁신 사슬과 경제 산업 사슬의 쌍방향간 융합을 촉진 , 과학기술 자원의 이용률을 높인다 . 3) 셋째 , 기존 산업 분포에 의존한다 . - 전략적 신흥산업과 현지의 특색 있는 산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자의 혁신 성과를 후자의 산업 업그레이드에 활용 ,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 (3) 전략적 목표 - 전략 목표의 설정은 혁신 정책의 종합적이고 응축적인 기능을 강화하며 , 혁신형 도시가 일정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주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허브로 성장하게 되는데 , 그 다음 단계에서 혁신 정책은 다음 3 가지의 방향으로 그 기능이 드러나게 된다 . 1) 첫째 , 국가급 지식 유형의 기능이다 . - 효율 구동형에서 혁신 구동형으로 비약하는 국가 전략으로 일류 대학과 연구소를 보유하여 과학 실력이 높고 지식 서비스업이 발전하며 일류 기업의 하이엔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 2) 둘째 , 지역급 지식 유형의 기능이다 . - 직할시나 도시 그룹 내의 한 부분으로 지식 데이터베이스 혹은 혁신 시범구의 기능을 지니며 주변의 혁신 클러스터에 지식 영향력을 끼쳐 내적 성장과 자주혁신력 상승을 유도한ㄷ . 3) 셋째 , 국가급 산업 유형의 기능이다 . - 국가 중점 산업 발전을 유도하며 국내에서 가장 좋은 산업 기초와 기술 우위를 지니고 전세계적인 산업 사슬을 지닌다 . (4) 수급 방향 - 합리적인 수급 안배는 혁신 정책의 시행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 혁신 도시 건설 초창기에는 주로 재정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정책 등 공급적인 면이 정책에 의지하여 혁신 요소를 모은다 . - 발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혁신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장의 검증을 거치는데 이 때에는 수급 균형의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 - 성숙기에는 주로 발전 모델이 점차 확립되고 혁신이 확산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 수요적인 측면의 정책이 위주가 된다 . 3. 중국내 혁신형 도시 정책의 특징 분석 - 중국의 각 도시는 현지 실정에 맞게 각자의 우위를 살린 혁신 정책 시스템을 마련했다 . (1) 지식 전환과 확산을 촉진하는 국가급 지식 유형 ( 베이징시 하이덴구 ) (2) 특수산업 사슬의 상하 라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국가급 산업 유형 ( 텐진시 빈하이 신구 ) (3) 혁신 요소를 결집하고 규모화 확장을 가속화하는 지역급 지식 유형 ( 충칭시 샤핑빠구 ) 4. 상하이 푸둥 국제 혁신형 시범도시가 주는 몇 가지 시사점 - 상하이 푸둥구는 대학교 , 과학기술단지 , 공공단지의 세 개 그룹이 연동하여 지식이 산업화 전환될 수 있게 하는 체제 메커니즘이 보장된 도시이다 . - 푸둥 지역의 혁신 정책 지원 방향은 첫째 , 산학연 연계를 심화하여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 둘째 , 지식 서비스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산업을 개선하며 지식 재산권의 창조와 응용을 독려하며 , 셋째 , 혁신 창업을 장려하여 과학기술 혁신 창업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을 강화하고 , 넷째 ,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여 혁신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 - 혁신형 도시의 혁신 정책 특징을 분석하여 푸둥 혁신 도시 건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1) lsquo;3 개 구 연동 rsquo; 모델을 강화하여 단일한 기능뿐이었던 기존의 산업단지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 . (2) 혁신인재는 향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자원이다 . (3) 플랫폼 서비스를 정부 업무의 주요 라인으로 삼는다 . (4) 금융 혁신은 반드시 과학기술 발전의 실제 수요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