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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미국 퓨연구센터 (Pew Center) 는 세기 중반 (50 년 ) 까지 저탄소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향후 10 년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여 , 이러한 기술을 시장으로 추진하고 견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ldquo;10-50 워크숍 rdquo;( ldquo;10-50 rdquo; Workshop- lsquo; 10 #8208; 50 Solu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a Low #8208; Carbon Future rsquo; ) 을 개최했다 . lsquo; 10 #8208; 50 워크숍 rsquo; 은 효율 , 수소 , 탄소 격리 / 석탄 가스화 , 첨단 원자력 발전 , 재생 에너지 , 5 가지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요약 보고서는 5 년 전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요 정책 및 활동의 일부를 살펴본다 . 지금까지 저탄소 기술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과 사항과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이러한 기술을 시장으로 견인하는 배출총량거래제 (cap and trade) 등 여전히 중요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 주요 법률 제정 (2005 년 ndash; 2009 년 ) 지난 5 년 동안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미국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에너지 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EPAct05) ndash;2005 년 8 월 제정된 최초의 에너지 일괄법안으로 , 에너지 효율 , 저탄소 수송 , CCS,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 미국 경쟁력법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the America COMPETES Act) ndash; 2007 년 8 월에 제정되어 과학과 공학의 연구 및 교육을 향상시켰고 , 특히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의 에너지 첨단 연구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8208; Energy, ARPA #8208; E) 이 설립되었다 .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07) ndash; 2007 년에 제정되어 에너지 효율 , lsquo; 미국 자동차 기업평균 연비 제도 rsquo;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에 따른 자동차 연비 기준 증대 관련 핵심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에너지 법안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 규칙 - 2008 회계연도 통합세출예산법 ( 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 Rule ndash;the FY2008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2007 년에 제정되어 미국환경청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이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 규칙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 EPA 는 2009 년 10 월 최종 의무보고규칙을 발표했으며 , 대규모 배출기업은 2010 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 긴급 경제 안정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 ndash;2008 년 10 월 제정되어 정부가 모기지 및 은행 금융 위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이 법은 효율 , 재생 에너지 , 석탄 가스화 및 CCS 관련 에너지 세제 조항을 포함한다 . 미국 경기부양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 ndash;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 년 2 월 제정되었다 . 기후 및 청정 에너지 관련 목적을 위해 상당한 인센티브 ( 기금 , 세제 비용 , 대출 보증 등 약 800 억 달러 ) 를 포함하고 있다 . 연방 에너지 RD D 동향 DOE 의 에너지 RD D 동향을 살펴보면 , 1970 년대 에너지 위기 후 RD D 기금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 하지만 지난 5 년간 연방 에너지 RD D 기금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ARRA 기금을 제외하고도 , 2009 회계연도 DOE 에너지 RD D 기금은 2004 회계연도에 비해 60% 이상이나 더 많았다 . 특히 , 핵융합과 재생 에너지 RD D 는 약 3 배 이상 증가했고 , 화석연료 (CCS 포함 ) 기금은 약 40% 증가했다 . 2004 년 이후 DOE 에너지 RD D 누적 금액은 2004 년 이전의 동일 기간의 기금 누적 금액을 비교하여 약 40%(ARRA 기금 고려 없이도 ) 이상 증가했다 . ARRA 에 포함된 에너지 RD D 기금의 중요성을 살펴 보면 , 화석연료 및 CCS RD D 기금에서 1999 회계연도에서 2010 회계연도 예산까지 이르는 총 누적 금액 (ARRA 제외 ) 을 비교하면 , ARRA 에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 결론 지난 5 년 동안 저탄소 기술 RD D 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지만 , 마찬가지로 단기 , 중기 및 장기에 걸쳐 더욱 더 증가되어야 한다 .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및 확장된 세제 및 기타 재정 인센티브로 더욱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 또한 일련의 정책들로 기술 특성적 장벽을 해결을 모색해왔다 .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 공공 및 민간 리더십 , 고객 및 시민의 참여 , 연구 및 학계의 개입 , 국제 협력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열쇠가 될 것이다 . 미국은 에너지 기술 및 정책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2050 년까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친화 정책 및 투자에 대한 분명하고 종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시장으로 추동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목차 ] 서론 저탄소 미래의 도전 과제 ldquo;10-50 rdquo; 솔루션 배경 공통 주제 및 정책 권고 사항 주요 법률 제정 (2005 년 -2009 년 ) 연방 에너지 RD D 동향 기술 특성적 정책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