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우주기본계획의 자리매김 ○ 우주기본법 24조에 근거해 우주기본계획을 작성 ○ 10년 정도를 전망한 향후 5년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할 정부 시책 계획 2. 우주개발이용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 기술개발력을 높이면서 이용 중시에 정책 전환 ○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사령탑으로서 정부 전체가 일체가 되어 시책을 추진 ○ 우수한 기술·인재 등 저력을 가지고 우주의 특성을 살려, 글로벌적인 규모의 과제 해결 및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실효성있는 국제 공헌, 국민이 안심·안전하게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 3. 우주개발이용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 가. 수요에 따른 위성 등의 개발 ○ 위성 등의 개발 이용 계획의 추진 -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이용으로 실현을 목표로, 향후 10년 정도의 구체적 목표를 분명히 하여 육역·해역 관측 위성, 데이터 중계 위성,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성, 지구 환경 관측 위성, 기상 위성, 통신·측위 위성 등과 관계된 연구 개발 및 이용을 정부 전체적으로 일체적으로 추진 - 산학관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우주개발이용추진연락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구체화를 도모하면서 추진 ○ 위성 이용 시스템의 구축 - 이용·활용 촉진책의 강화 - 다른 위성의 화상 데이터에 이용자가 원스톱으로 접근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어카이브(archive), 전달 시스템의 정비 - 이용료 방안을 포함한 표준적 데이터 정책 작성 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 ○ 정보 수집 위성의 기능 확충·강화 ○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새로운 우주 개발 이용 - 연구의 추진(조기경계기능, 전파 정보 수집 기능 등) ○ 안전보장상의 데이터 관리 - 고해상도 화상의 일반 이용은 정부 안전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정 제정 검토 다. 외교에 공헌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과 우주를 위한 외교 노력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의 공헌 - 리더십 확립과 각종 회의 참석 - 중동,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도 포함 ○ 지구 환경 문제 등 공헌 ○ 양국간 관계의 강화 - 일·미 긴밀화, 일본과 유럽 협력 심화, 러시아·중국·인도와의 관계 구축 - 개발도상국의 수요 발굴과 대응 라.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적인 연구 개발의 추진 ○ 과학적 발견에 도전하는 우주 과학 연구의 추진 - 계속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성과를 목표로, 이공계가 일체가 되어 우주 천문학, 태양계 탐사 등을 추진 ○ 유인·무인 우주 활동의 추진 - 국제우주스테이션 일본 실험동 'KOBO'는 사회 요구에 대응한 실용화를 목표로 한 과제에 중점화 - 유인 우주 활동의 장기적 대응 - 2020년경 로봇·달탐사 계획의 실현을 목표 ○ 환경·에너지 대책 등에 공헌하는 첨단적 연구 개발 등의 추진 - 우주 태양광 발전의 시스템 검토, 지상에서의 기술 실증 마.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우주 산업 육성의 추진 ○ 국제 경쟁력의 강화 - 우주 기기(위성, 로켓, 부품·컴퍼넌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추진 - 우주 이용 산업의 저변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추진 - 산학관이 연구 개발의 목표·계획을 책정·공유 - 톱 세일즈를 포함한 국제 시장 개척의 추진 ○ 자립적인 우주 활동을 지지하는 우주 수송 시스템 구축의 추진 - 위성 등의 개발 이용 계획·첨단적 연구 개발과 세계의 위성 수요에 대응한 로켓 개발 이용의 추진(H-ⅡA계, GX, 고체, 장래의 수송 시스템) - 발사장의 유지·정비 등의 추진(발사장의 유지·갱신, 발사 시기 제약 등 대응, 장기적 시점에 선 발사장의 본연의 자세의 조사) ○ 산업 활동 등의 촉진 - 중소기업, 대학 등의 능력 활용 - 세제상·금융상 그 외 조치 바.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 투자와 국민의 이해 증대 ○ 차세대를 담당할 기술자·연구자의 육성 - 대학, 대학원에서의 우주 교육·연구의 강화 ○ 아이들에게의 교육과 우주의 매력을 전하는 홍보 활동 추진 - 과학관, 인터넷 활용 ○ 국민 참가형의 시책의 추진 - 위성이나 우주용 로봇 등의 콘테스트 4. 우주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책 추진 ○ 시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원 확보 ○ 사후평가와 시책의 진척 공표 -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사령탑으로서 매년 사후평가 실시, 국제 동향 조사·분석의 강화 ○ 우주 이외의 정책과의 제휴·정합성의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