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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정책 통합, 결속 및 관리체계 기후정책 통합의 중요성 – 과제와 목적 소비가 많은 사회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소비 유형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대규모 변화가 분명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활동과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정책 및 특정 분야별 정책에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산업계, 에너지 생산자 또는 수송 관련 기업이 기후정책으로 인한 행동을 취하면 이들은 다른 정책의 영향 또한 크게 받는다. 따라서 현행 정책 범위에 어느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고 통합할 것인가는 배출량 거래와 같은 구체적인 기후 대책과 함께 주요 문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 각국과 정책 분야 및 일부 특정 지역에서의 기후정책 통합의 정도를 평가한다. 이 평가의 5가지 기준은 포함(inclusion), 일관성(consistency), 비중(weighting), 보고(reporting), 자원(resources)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정책 통합 및 정책 결속의 증진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분석한다. 방법 본 보고서는 각기 다른 관리체계에서의 몇몇 사례연구에 기초한다. 각각 발표된 국가별 연구에 포함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이다. 각 국가별로는 특정 한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몇몇 정책을 분석한다.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의 기본 관점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분야별 및 국가별 경험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중요성 증가와 결합 본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 중의 하나이며, 기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지원도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과거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더 이상 정부의 한 부처 또는 몇몇 기관에만 위임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전체 행정부의 문제가 되었다. 가장 최근의 국가적 기후 전략들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많이 기후정책 통합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대도시와 자치 지역들이 국가 차원에서보다도 더 강하게 기후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극심한 기후현상으로 인해 구체적인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이행한 지역적 경험에 의하면 기후변화 완화와 그 대응은 다차원적인 관리체계상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해결책을 다른 문제 즉 에너지 확보 및 경기 침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정책 수단의 필요성 본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정부 프로그램이나 전략에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을 포함하는 정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후정책 통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높은 단계의 전략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일관성의 문제가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의 정치적 비중을 확대하고, 체계적 보고를 수행해야 하며, 통합을 위한 자원(지식,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주요 개념, 방법, 자료 3. 정책 통합 및 결속 문제 4. 기후정책 통합 및 정책 결속 증진을 위한 대책과 수단 5. 기후정책 통합과 결속의 현황 및 역할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