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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의 CO2 삭감 효과 표시 지침에 관한 중간 정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배경과 위치 1. 2008 년 7 월 G8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50% 삭감이라는 장기 목표가 시사되고 , 일본은 2050 년까지 60~80% 삭감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는 '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 ' 을 각의 결정하였다 . 이 행동 계획에서 전국을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방법의 하나로 ' 가시화 ' 를 제언하였다 . 2. 농림수산성은 교토의성저 6% 삭감 약속의 달성을 위해 농림수산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CO2 삭감 효과의 표시 ' 를 진행시켜 저탄소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농림수산업을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다 . 3. 중간 정리는 농림수산분야의 온실가스의 'CO2 삭감 표시 ' 를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식료 , 농업 , 농촌 정책 심의회 , 임정심의회 , 수산정책심의회 의 지구환경 소위원회 회동회의에서 'CO2 삭감 표시 ' 의 의의와 구체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 4. 앞으로 중간 정리에 대해 일반 의견을 모집하고 2009 년 3 월을 목표로 지침을 작성한다 . 이 지침의 내용을 품목별 특성에 따라 'CO2 삭감 표시 ' 의 구체적 실시를 위해 각종시책에 반영한다 . II. 중간 정리 개요 1. 농림수산분야의 온실가스 ' 가시화 ' 의 기본생각 (1) 특징 -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생산 , 가공 , 유통 등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라이프사이클이 다양하다 . - 청과물 등은 지역 특성에 따라 영농형태가 달라 기상조건에 따라 투입 자재의 종류와 양도 다르다 . - 수산물은 다종 다양한 어종에 따라 각각 어장 , 어법 등이 다르다 . - 목재는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이에는 탄소를 계속 저장한다 . - 식품산업에서는 국내외 농림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까지 다종 다양한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 의의 - 농림수산업 관계자가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인식하고 삭감 노력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농림수산업을 진흥한다 . -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을 인식하고 CO2 삭감형 생활을 선택한다 . - 화석 자언에서 바이오매스 이용으로 전환을 가속화 한다 . - 위의 사항에 기여하고 저탄소 사회 만들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량 자급률 향상에도 이바지한다 . (3) 기본생각 - 'CO2 삭감 표시 ' 는 농림수산업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 다양한 수법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호소력이 가장 높은 수법을 'CO2 삭감 표시 ' 를 실시하는 자가 선택한다 . - 농림수산물은 라이프사이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 표시의 검토를 추진하면서 먼저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 단계에서 배출 삭감 노력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온실가스 ' 배출삭감효과 ' 의 표시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식품산업은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과제 공유 및 삭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알리는 것을 중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와 사업자 단위 표시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농림수산분야의 CO2 삭감 효과 표시의 의의 (1) 표시내용 - 온실가스 배출삭감효과 표시 : 온실가스 배출삭감 노력을 일정 표준치에 대한 배출삭감량의 비율로 표시한다 . 또 삭감량에 따라 등급적으로 표시한다 . -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 생산에서 폐기 , 재활용 전단계와 일부 단계의 배출량 , 표준상품 , 가정내 조리와의 비교 , 또는 상품 단위별 배출량을 표시한다 . 온실가스 산정 , 보고 , 공표 제도의 기존 대처를 활용하여 사업자별 배출량 및 삭감효과를 표시한다 . - 목재제품의 탄소 저장량 표시 : 목재제품의 탄소 저장량과 간벌재 제품에 대해 간벌에 공헌한 면적을 표시한다 . - 바이오매스의 화석자원 대체효과 표시 : 탄소 중립이라는 특성을 가진 바이오매스에 대해 탄소 자원 대체효과를 표시한다 . (2) 표시부분 : 소비자에 호소력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의 표시 , 가격표 , 가게 앞 , 홈페이지 , 팸플릿 , 환경 보고서 , 등 농림수산업자가 각각 선택한다 . (3) 온실가스 이외의 환경 관련 정보 - 푸드 마일리지는 트럭 , 철도 , 선박 등 각 운송기관에 따른 CO2 배출량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과 수송 단계에만 착목한 지표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표시 이외의 정보도 포함하여 균형 잡힌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가 종합적인 비판이 가능하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 (4) 비용부담 - 'CO2 삭감 표시 ' 의 의의는 소비자를 포함하여 농림수산업 관계자의 이해의 양성이 도모되어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시장에서 평가 받아 농림수산업 관계자 , 소비자에 의해 각각 알맞은 비용 부담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한다 . 3. 앞으로의 과제 (1) 대표적인 농림수산물의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CO2 삭감 표시의 산정 , 표지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 전략 ' 에 근거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책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효과적이고 경제효율적인 생산체계를 농림수산업 관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 소비자에게 CO2 삭감 표시의 취지와 표시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 , 농림수산분야의 다양한 지구온난화 방지책의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CO2 삭감 표시의 검토와 실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 생산단계의 배출 삭감효과의 산정에 필요한 표준치의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 (4) 표시내용의 신뢰성 확보와 농림수산업 관계자의 부담의 적정화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토 시스템 및 표시위반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 (5) 배출량 거래 , 조세제도 , 탄소 오프셋 등 경제적 수법도 포함하여 배출삭감에 대한 다양한 수법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