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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기본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검토 항목 -'연구개발주도형'에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용 수요 주도형'의 우주개발 이용으로의 전환 -일본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이용(전수방어의 범위 내) -일본의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의한 산업진흥 -일본의 우수한 기술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활용한 세계로의 기여 2. 우주개발이용을 지원하는 기반 -예산 -인재 -산업 -기술 -정부의 체제 -활동법제(안전규제, 손해배상, 데이터 정책 등) -국제 간의 틀 구축 3. 일본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움직임 (1)국민생활 향상 등에 대한 기여 -일본에서의 우주개발이용은 기상위성 및 방송, 통신위성 등의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국민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또한 궤도에 따라서는 지구 전역의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변화 및 재해 시의 상황 파악 등에 지구관측 위성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GPS 위성이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그러한 사용 목적 등을 바탕으로 한 인공위성의 고성능화, 소형화, 시리즈화 등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2)안전보장분야로의 전개 -우주개발이용의 안전보장 분야로의 전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소위 '일반화의 원칙'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지만 우주기본법안과 관련된 국회 심의에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수방위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게 됐다. -현재, 내각 정보위성센터가 운용하는 정보수집위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제반 외국의 위성영상을 구입하여 안전보장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전수 방위의 범위 안에서의 방위 목적 인공위성의 개발, 보우, 운용 등 일본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우주개발 이용에 관하여 토론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우주과학분야에서의 활약 -우주과학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대학 공동 이용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우주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제반 외국과의 역할 분담 아래,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서 실시한다. -주요 연구분야로서는 일본의 특징 및 강점을 살린 '태양계 탐사', '천문 관측'이 중심이 된다. (4)로켓 개발 및 운용 -일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위성을 우주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수송계(로켓)은 우주개발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다. -일본은 기간 로켓으로서 지금까지 H-IIA 로켓을 개발, 운용하였다. 이 로켓의 운용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에 의한 비용 감축 등을 지향하며 미쓰비시 중공업주식회사에 민간이관하여 2007년부터 동사에 의한 발사를 실시하고 있다(지금까지 2기의 발사 성공) -이 이외에도 H-IIA 로켓을 대형화한 H-IIB로켓, 민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GX로켓, 차기 고체 로켓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켓에 대해서는 발사 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숙된 기술로서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5)국제협력의 추진 -우주개발이용은 다액의 자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조 아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캐나다의 5국에 의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실시동 '키보'의 개발 및 운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우주 정거장에 대한 물자 보급을 담당한다. -국제우주정거장 계획 이외에도 지구관측 분야 및 우주과학분야에서 인공위성으로의 센서 탑재, 국제수성 탐사계획 등의 달과 지구 탐사 계획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류의 발전 및 꿈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이찌'에 의한 위성영상을 피재국에게 제공하여 재해 대책에 도움을 주는 등의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보유하는 우주개발이용의 성과를 외교 분야에서도 더욱 활용하는 것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일본의 우주산업의 현황 -사단법인 일본항공우주공업회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우주산업규모(2006년도)에 대해서는 총액 6조 1,706억 엔이라고 한다.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우주기기 산업 나. 우주이용 서비스 산업 다. 우주 관련 민생기기 산업 라. 사용자 산업 군 -우주기기산업에서는 정부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산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산업인원의 감소(특히 연구개발분야)가 두드러진다. 6. 세계의 우구개발이용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 (1)전체 -미국의 조사회사에 따르면 일보느이 경쟁력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캐나다에 이어 7위라고 한다. (정부: 7위, 인적 자산: 7위, 산업: 6위) (2)경쟁력(통신 및 방송위성) -세계의 위성 발사 실적은 약 85기/년/ -2003~07년 위성 발사 실적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에 이어 5위이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구관측 위성, 기술시험 위성 등 연구개발위성을 일본 기업에 발주하여 개발하고 있지만 기상청 및 민간 기업이 조달하는 실용위성(통신, 방송, 기상)에서 일본 기업이 수주한 것은 히마와리 7호와 슈퍼버드7호의 2기뿐이다. (3)경쟁력(로켓) -세계의 로켓 발사 실적은 약 60기/년. -2003년~07년 위성 발사 실적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에 이어 5위이다. -일본의 13기 중, 상업 베이스 위성 발사 서비스 수주 실적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