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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기후변화는 생태계 및 식량, 자원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생활, 건강 등 많은 사람들의 사회경제활동의 모든 국면,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존재기반 자체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책은 2005년 4월 교토 의정서 발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는 정박 중의 선박의 아이드링 스탑, 풍력발전 등 청정 에너지 활용 등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히러안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확실하게 실현되는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시책과 함께 일본 연안역의 재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됐으며 또한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침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지구온난화가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항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교통정책심의회의 자문을 얻어 검토를 추진해 왔다. 본 중간보고서는 3회에 걸친 방재 및 보전부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연안역의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정리하고 항만정책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한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항만정책의 필요성) (1)항만물류에 기인하는 온실가스의 기본적인 배출구조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항만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항만과 생산소비지 간의 국내 수출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항만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2)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만이 이룩해야 하는 역할 -적절한 항만의 이용촉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적절한 수송모드 선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 항만정책의 기본이념) 항만정책은 기후 변화에 관련된 대응책과 완화책을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화책 진전에 지구온난화의 조속한 억지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 효과가 발현되기 까지는 시간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면 상승은 상한선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대응책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의 진행상황과 완화책 및 대응책의 진척 상황을 감시 및 평가하고 순응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완화책, 대응책 모두 항만 이외의 분야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완화책 및 대응책의 검토 및 실시로부터 얻은 견해를 활용하고 일본이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책의 틀 구축) 지구온난화 및 해면 상승 등의 현상은 전 지구적인 거시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과제는 지역성이 매우 높고 그 평가에는 미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지역의 제반 과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정밀한 고도의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본 중간 보고에서는 개별지역에서 시책을 실시하는 가운데의 사고방식 등을 제시하고 일본 전체와 관련된 큰 틀의 대응방침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적응책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 ) 현 시점에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 가능한 시책을 약 5 년 정도 동안 , 단기적인 시책으로서 시급히 추진한다 . 또한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책을 중기적인 시책으로서 추진한다 . 중장기적인 시책은 IPCC 보고서의 예측 연차와도 정합하여 일반적으로 50 년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의 수명에서 보더라도 약 2 회는 갱신할 기회가 있는 200 년 뒤를 목표로 하며 해면 상승 등 장기적인 변화에 관한 불확정 요소를 고려하고 순응적인 대응으로 인한 시책을 추진한다 . 또한 지역적인 과제 대응에 적용할 개개의 시책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성 및 비용 대 효과를 바탕으로 적용할 시책 , 시책의 조합 등을 검토한다 . ○단기적인 시책 - 해면 수위의 상황 , 태풍 , 저기압의 규모 , 발생 빈도 , 경로 등 매번 고조 및 고파 피해 발생 상황 , 해안침식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모니터랑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적절한 외력 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별 지역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 - 기존의 해안보전시설 및 항만 시설 등의 정비 시의 설계 조건 , 내진성 , 열화 상황 및 보수 등의 이력을 명확히 하고 현재 방호수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해면 상승 등의 동향을 배려하면서 기존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당장의 재해 리스크의 경감을 도모한다 . - 이미 해면 상승에 대한 대응책에 착수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기존 시책의 추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중기적인 시책 -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해면 상승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바로 재해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 동향 및 시설 상황을 적절하게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대 투자를 피하고 중장기적 관점에 서서 시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재해 복수 시에서도 해면 상승 등 외력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복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방호 수준의 확보 , 방호 효과의 적절한 평가 등 중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 재해 리스크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 중장기적으로는 배후의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재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투자가 곤란한 경우도 상정되며 재해 리스크가 낮은 토지 이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 -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는 그 영향에 대해 정밀도가 높은 예측이 곤란하며 항만 시설 및 배후지에 발생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안도 필요하다 . ( 완화책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 ) - 적절한 항만 및 수송 경로의 선택 촉진 - 컨테이너의 공하수송 감축 - 재활용 포트의 활용 - 컨테이너 터미널 주변의 침체 대책 - 에너지 절약형 하역기계의 도입촉진 등 - 녹지 등의 정비 및 보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대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 목차) 1.기본적인 인식 (1)기후변화와 그 영향 (2)항만에서의 영향 (3)항만에서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둘러싼 상황 (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항만정책의 필요성 2.항만정책의 기본 방향 (1)기본 이념 (2)대응책에 대한 움직임의 기본방향 (3)완화책에 대한 움직임의 기본방향 3.대응책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 (1)시책추진의 사고방식 (2)단기적 시책 (3)중장기적 시책 4. 완화책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 (1)적절한 수송 모드선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2)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배출원 대책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툭 (3)항만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책정의 추진 (4)항만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 공유 (5)기타 대책에 의한 완화책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