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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 관련 기술의 특징 ○ 안전보장 관련 기술은 극한 환경·특수 환경하에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며, 역사적으로 민생용에서는 볼 수 없는 지극히 고도의 기술군이 존재한다. ○ 연구개발에서 실용화·보급까지, 정부가 각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자기 완결형 이노베이션·프로세스인 방위 분야는 첨단기술의 산실이기도 하다. ○ 국방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에 따라 정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연구투자 영역이다. - 미국: 57.9%, 프랑스: 27.9%, 영국: 24.2%, 독일: 6.5%, 일본: 5.1% (2006년) 2. 과학기술 정책과 안전보장 기술의 관계 논의 필요성 ○ 방위 분야에서 첨단연구 및 이노베이션·프로세스가 존재 ○ 과학기술 수준 및 정책 동향의 국제비교시, 군사관련 연구개발에 대해 소홀히 취급 ○ 군사와 민생의 공용부분 기술의 연구개발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논의 필요성 ○ 지구 규모 과제 대응 기술로서의 안전보장 관련 기술의 중요성 ○ 안전보장 관련 기술의 '과학기술정책상의 위치 설정' - 과학기술 정책, 특히 국제 전략을 검토하는데 있어, 안전보장 기술의 과학기술 정책상의 위치설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 3. 주요 검토사항 가. 기술의 상호작용 ○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인터넷이나 GPS 등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생용으로 전환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례가 다수이다. ○ 또, 탄소복합재나 자성체 등 본래 민생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군사 개발로 이용되어 신기술 확립에 공헌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 기초연구에서는 군사용과 민생용의 영역 구분이 어렵다. ○ 따라서 군사 기술과 민생 기술간 상호작용에 대한 향후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나. 그레이 존(Gray Zone) 기술의 연구개발 ○ 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기술은 '국가 기간 기술'이라는 위치 설정하에 민생 용도상의 중요 기술로서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군의 과학기술 정책상의 위치 설정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기술, 원자력 기술 등 본래 군사용으로서 확립되어 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기술이면서 민생용으로도 중요한 기술이다. ○ 테러 대책 기술, 사이버 보안기술 등 '안전·안심 확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방위 관련 기술의 개발을 세계 공통 과제의 해결책으로 평가해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 또, 군사용과 민생용으로 공통성 높은 기초연구 분야는 평화 국가의 이념 추구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그 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초기 수요 창출 ○ 신기술의 실용화·보급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공적인 조달이 초기 수요를 창출해, 이노베이션·프로세스를 촉진하기도 한다.(예: 육필(肉筆) 문자인식 기술 등) ○ 이러한 방위 조달을 이노베이션 촉진 관점에서 '정부 주도에 의한 초기 수요 창출 기회'로 평가해야 한다. - 방위 분야는 연구, 개발, 실용화, 보급(배치)과 이노베이션·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정부가 관여하는 몇 안되는 분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