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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혁신 영리주의에 대항하기 2011년 중국은 미국에 대해 276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 성과는 중국이 유례없는 규모로 경제 영리주의(mercantilism)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교 위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를 추구한다. 중국의 전략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선진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서 이기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전략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것과 중국 소유의 기업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 전략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미국과 다른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혔다. 엄청난 보조금 지급은 생산 시스템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으로 몰아가 생산성을 떨어뜨렸으며, 지식재산권의 절도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은 혁신가에게 돌아가야할 수입을 줄여놓았고, 표준화와 다른 중요한 규제의 조작으로 세계 시장을 흐트려놓았다. 중국을 시장이 이끄는 규칙 기반의 무역과 투자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의 혁신 영리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미국(그리고 유럽) 무역 정책의 핵심 우선 사항이 되어야한다. 중국이 위싱턴 합의(시장의 힘이 작용하고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전제를 따른다)보다 베이징 합의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베이징 합의가 생활 수준을 높이고자하는 전 세계 국가의 지침이 될 위험이 있다. 브라질과 인도가 중국을 따라하고 있다. 워싱턴합의는 혁신과 경쟁력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합법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베이징 합의도 심각한 결함이 있고, 세계 경제 통합에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그래서 lsquo;헬싱키 합의 rsquo; 라고 부를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려할 때다. 핀란드와 다른 많은 국가들은 세계 통합과 자유무역 비전을 갖고 있으나 바람직한, 비-영리주의 정책이 세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복지에 집중하고 세계화가 진실로 훌륭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규칙을 지킬 때에만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다른 조직들은 헬싱키 합의를 옹호해서, 다른 국가들이 불필요하게 워싱턴 합의나 베이징 합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자 복지를 극대화하고 경제 자립을 이루는 것이다. 생산자의 복지에 대한 집중은 구체적인 경제 성장 이론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와 관리들의 직접적인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이 고유의 혁신을 실행하는 한 가지 방식은 조달 결정을 할 때 중앙 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의 목록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규제를 통해서다. 여기에 포함되려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지식재산권은 중국에 있거나 중국 기업으로 넘어온 것이어야 한다. 2006년부터 중국은 가치 사슬을 높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획득해감으로써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식을 기반으로 일본과 한국의 발전 모델로 이동해갔다. 중국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 고유의 혁신이 필요치 않다. 중국의 정책수립가들은 베이징 합의를 선호해서 워싱턴합의를 거절할 뿐이다. 미국과 시장 기반의 세계 무역 공동체들은 중국이 영리주의 정책을 버리고 무역국가 공동체에 가담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때다. 미국 안팎의 무역과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리주의를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아낼 노력을 기울일 때다. 또 다른 긴급한 대책은 기존의 권한 아래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일대일 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lsquo;두더지 잡기 rsquo;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결과 지향의 무역 체제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광범한 자유무역국가 공동체는 중국을 특정한 목적에 묶어두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혁신 영리주의에 대항해서 일방적인 행동을 가속하면서, 완전한 효과를 이루려면 다른 자유무역국가의 지지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뿐만 아니라 시장이 세계무역과 투자를 이끌어야하고, 국가는 일관된 무역 흑자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비교우위 때문에 통화가격이 조작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한 경쟁은 건설적인 혁신 정책을 알맞은 곳에 실천하게 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나라라면 그 어느 곳과도 협력해야한다. WTO 관리들은 많은 회원국가 특히 중국이 세계 통합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WTO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WTO는 강제 체제를 개발해 비관세 영리주의 실행을 다루어야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혁신 영리주의를 억제하고 철회시키는 것이 지금도 늦지않았다. 그러나 이런 실천에 대한 반대는 중국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도 있다.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최악의 생각은 미국이 영리주의를 실천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미국도 결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올바를 생각이 아니다. 올바른 것은 중국 영리주의의 축소가 미국 경제에 중요한 이익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다. 중국의 영리주의를 뒤로 물리는 것은 보호주의가 아니라 세계, 자유 시장 경제를 방어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도입 FDI 유인국으로서의 중국에서 중국 주식회사로서의 변화 중국 영리주의 관습 중국 영리주의 이해하기 혁신 영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정당화 고유의 혁신이 중국을 위한 옳은 선택인가? 미국, 유럽, 시장 지향의 국가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관행을 반대하는 논쟁 두 번째 계획은?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