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OECD가 2년간 수행한 친환경 혁신 관련 로드맵, 민관 파트너쉽 사례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수준의 친환경 혁신 전략 및 우수사례를 제공함.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혁신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업 및 시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제 및 혁신 관련 지식 등 다양한 질적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술적 혁신 뿐만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의 중요성, 새로운 혁신 뿐만 아니라 기존 혁신의 새로운 활용의 중요성도 크다고 강조함 ------------------------------------------------------------------------------------------------------- 1. 개요 □ OECD 는 친환경 혁신 (Eco-Innovation) 의 발전·확산을 지원 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 ○ 본 보고서는 rsquo;친환경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 lsquo; ** 의 일환으로 OECD의 지난 2년간의 분석 연구 * 를 기반으로 하여 발간 * 친환경 혁신 관련 로드맵 검토,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 연구, 글로벌 환경 포럼 등의 기존 연구 ** Programme of W ork and Budget on eco-innovation 2. 친환경 혁신 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983729; 친환경 혁신의 개념 ○ 유럽집행위원회 (Europe Commission) 는 lsquo;친환경 혁신 rsquo;을 환경적 충격을 감소 * 시키거나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시키는 혁신의 모든 형태 라 정의 *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포함 친환경 혁신의 개념상 주요 고려 요소 gt; #9657; 친환경 혁신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lsquo;대안(alternatives) rsquo;을 고려 #9657; 친환경 혁신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사업모델 등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며, 미국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념도 포함 #9657; 녹색기술을 포함하지만 꼭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특정 환경분야나 기술적 분야에 한정된 개념은 아님 #9657; 친환경 혁신은 매우 급진적이며 체계적일수도 있지만 , 점증적이고 단계적인 성격의 것일 수도 있음 #983730; 친환경 혁신의 역할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 ○ 친환경 혁신을 통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및 사업모델 은 천연 자 원 의존도 및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서 친환경 을 촉진 ○ 또한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도 도모 할 수 있음 ※ OECD국가 및 비회원 국가에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 친환경 혁신은 관련 산업분야의 경쟁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 ○ 그러나 , 시장논리만으로는 친환경 혁신이 적절한 정도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 이에, 친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적 중재가 반드시 필요 하 며 , 친환경적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 3. 국가수준의 친환경 혁신 전략 및 관련 사례 #983729; 국가수준의 친환경 혁신 전략 사례분석 □ 대부분의 OECD국가는 친환경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 ○ 유럽연합은 lsquo;환경기술 실행계획 rsquo; * 에 따라 친환경혁신로드맵을 수립 하고, 국가적·지역적 수준의 친환경혁신 지원 계획을 발표 * Environmental Technology Action Plan (ETAP) ※ 한국과 미국도 친환경 혁신 촉진을 위해 국가수준에서 구체적 전략을 수립 ○ 이러한 국가수준의 전략은 다 양한 정책목표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 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역할 수행 ※ 친환경 혁신과 관련한 기술적인 기준, 소비자 의식 향상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을 포함 □ (문제점)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혁신 정책의 설계 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질적 정보와 방법론이 필요 ○ 개별 국가의 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 * 및 친환경 혁신 정책 설계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질적 정보 필요 * 산업 구조 및 국내 시장 규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제, 친환경 혁신 관련 지식 기반,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강도 등 - 특정 친환경 혁신 정책의 영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 기준도 부재 ○ 대체가능한 기술적 대안 이 여럿 있을 때, 친환경 혁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화화할 필요성 높음 ※ 잘못 설정된 전략은 유망한 기술적 대안의 범위를 오히려 제한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미래 기술궤도의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983730; 친환경 혁신 관련 사례 분석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친환경 혁신 사례들은 주로 환경 외 분야에서 시작 됐으며, 다수의 경우는 첨단기술 이외에서 탄생 ○ 친환경 혁신은 환경적인 측면의 목표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음 ※ 탄소 포집·저장기술은 석유화학(Oil Chemical)과 전력발전분야 기술의 결합물 ○ 比기술적 혁신도 친환경 혁신에 영향을 미침 ※ 파리의 lsquo;자전거 서비스 rsquo;는 기술적 측면보다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과 적합한 조직의 운영으로 성공한 친환경 혁신의 사례 ○ 새로운 혁신뿐 아니라 기존의 혁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 ※ 바이오패키징은 기존 기술과 일상적 자원을 가지고도 식량, 음료, 화장품, 및 의약 산업의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증가시킴 □ 이러한 친환경 혁신 사례 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친환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성숙기의 기술을 시장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 도 신지식의 산출만큼 중요 ○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비기술적 혁신(non-technical innovation)도 중요 ○ 비환경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 혁신 도 매우 광범위 4. 친환경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성 ○ (장기적·일관적 정책 지원 필요) 친환경 혁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등의 다각도 협력이 매우 중요 - 친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장기적으로 여러 기관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중요 ※ 독일의 micro 열병합발전(CHP) 지원 정책 발전에는 30년이 걸렸으며, 초기에는 R D에, 이후에는 시장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rsquo;05년부터는 다수의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응용 연구 및 필드 테스트를 수행 ○ (지역 정부기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지역정부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 친화적 제품·서비스가 지역 경제성장에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노력 ※ 연방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역할 분담과 그 역할에 대한 이해는 친환경 혁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 ○ (연구계-산업계 간 협력) 지식의 실제 적용은 새로운 지식의 개발만큼 중요하며, 이에 있어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 ○ (리스크 분산을 위한 협력 연구) 관련 시장이 불확실할 경우, 협력연구 (국제협력 포함) 는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정 보를 공유하는데 유용 ※ CO 2 포집 및 저장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탄소저장 관련 정책, 기술개발, 관련 규제 등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의 기회가 다수 존재 #983730; 친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모델 필요 ○ 기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모든 친환경적 측면의 이점을 취하려면 친환경 혁신의 이전·확산이 필수적 - lsquo;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lsquo;15개국 회의 (Conference of the Parties 15) rsquo; 에서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정책 아젠다보다 우선시 ○ OECD 글로벌 환경포럼 * 에 따르면, 개도국에 기존 친환경 혁신을 도입·적용하는 데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이 매우 효과적 * OECD Global Forum on Environment, 2009 - 친환경 혁신의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고등교육이 필요치 않으며 저숙련(low-skill)만으로도 충분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lsquo;저탄소 녹색성장 lsquo; 을 수립·추진 ※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식( rsquo;08.8.15)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lsquo;저탄소 녹색성장 rsquo; 제시 ○ 정부는 지구 온난화, 에너지위기, 신성장동력 및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녹색성장 전략 수립 ※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전략 - rsquo;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3대 전략 * , 10대 정책 방향 ** 을 설정하여 추진 중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 rsquo;09.1) 을 통해 27대 중점녹색기술 * 을 중심으로 한 투자 등 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R D 투자도 적극 추진 중 * lsquo;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rsquo;09.5) lsquo;에서 기술별 중장기 R D #8231;상용화 로드맵 제시 □ 친환경 혁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신분야 발굴·육성과 병행하여 기존 지식·사회체계의 친환경화에 대한 노력 지속 필요 ○ 친환경 혁신은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기존 지식의 적절한 활용 및 사회체계 개선 에 의해서도 가능 ※ 기존 산업의 저탄소 고효율화,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 ○ 녹색기술 R D투자 성과물의 활용·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속 필요 -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창출한 반면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녹색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이외에 실증, 표준화,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산업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강화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