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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본 내각부 원자력정책 담당실의 제 4 회 “ 지구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비전을 생각하는 간담회 ” 에서 배포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1. 원자력 산업의 동향 (1) 현재 원자력 산업의 국제 시장 구분 우라늄 광산 Cameco( 캐나다 ), COGEMA/AREVA( 프랑스 ), ERA( 호주 ; 단 , Rio Tinto( 영국 ) 가 68% 주식을 보유 ) 등이 8 사가 주요 기업 . 전환 Rosatom( 러시아 ), COMURHEX/AREVA( 프랑스 ), ConverDyn( 미국 ), Cameco( 캐나다 ), NDA(BNFL)( 영국 ) 의 5 사가 주요 기업 . 농축 Rosatom( 러시아 ), USEC( 미국 ), Euridif/AREVA( 프랑스 외 ), URENCO( 영국 , 네덜란드 , 독일 ) 의 4 사가 주요 기업 . 재전환 , 연료 성형가공 * 재전환 공정은 연료 성형가공 시설의 일부로 자리매김된 경우가 대부분 . * 연료 성형가공은 , 세계의 수요를 조달하기에 충분한 공급 용량이 있고 , 재편 및 통합된 3 개 계열의 메이커에서 세계의 성형가공 용량의 2/3 를 점유 . 원전 플랜트 장기에 걸친 수요 침체기에 대해 종합 산업인 원자력 산업으로서 필요한 기업규모를 유지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 메이커의 재편과 집약화 재처리 *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이 , 프랑스 , 영국 , 러시아에서 가동 중 . *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일본에서 건설 중 , 중국에서 건설 예정 . (2) Needs 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 구분 열 공급로 열을 직접 지역 난방용 등으로 비교적 온도의 낮은 열원으로서 이용하는 원자로 . 러시아 , 구 소련에 실적이 있음 . 해수 담수화 IAEA 의 International Nuclear Desalination Advisory Group(INDAG) 에서 원자력 이용에 의한 해수담수화에 대해 논의 중 . 중소형로 도상국이나 크고 작은 섬나라에서 중소 규모의 발전 수요 등에 대응 가능한 중소형로 . 日美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계획 하에 중소형로 WG 가 현재 , 중소형로의 설계요건 등에 대해 논의 중 . (3) 원자력 이용에 관련된 국제적 금융 원자력 이용의 유지 및 확대에는 국제적인 금융의 지원이 중요하며 , 교토 메커니즘 원자력 이용에의 적용은 자제하고 있다 . 구분 국제금융기관의 융자 * 유럽 원자력공동체 (EURATOM), 유럽투자은행 (EIB) * 유럽부흥개발은행 * 아시아 개발은행 (ADB)( 원자력에의 융자 실적 없음 ) * 세계 은행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관련 * 교토 메커니즘 * 기후변화특별기금 (SCCF) 2.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의 동향 (1) 기초 기반 연구 원자력 연구개발의 기반 형성과 새로운 원자력 이용 기술의 창출을 위해 원자력 기초공학 ( 핵공학 , 노 ( 爐 ) 공학 , 재료공학 , 핵연료 및 핵화학공학 , 환경공학 , 방사선 방호 , 방사선공학 , 시뮬레이션 공학 등 ) 의 연구와 미개척 분야의 개척을 목표로 첨단 기초 연구를 실시 . (2) 실용화를 향한 연구개발 - 혁신적 원자력 시스템 ( 국제 협력 ) * 제 4 세대 원자력 시스템에 관한 국제 포럼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혁신적인 원자로 및 연료 사이클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FBR 사이클 실용화 연구개발 (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aCT Project) - 해수 우라늄 포집 ( 捕集 ) 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포집재의 성능 , 내구성 향상이 중요하며 , 해수 내의 우라늄을 적절한 비용으로 회수하는 기술이 실현되면 대폭적인 자원량의 증대로 연결된다 . - 원자력 수소 ( 미국의 마일스톤 ) 2008: 열화학법 및 고온전기분해법 실험실 레벨의 종합 시스템의 완성과 시험 실시 2011: 파일럿 스케일로 시험하는 제조 방법의 선택 2013: 파일럿 스케일 시험의 실시 2016: 상용 스케일의 원자력 수소 제조 시스템의 설계 완료 2019: demonstration 시설의 건설과 최종 확인 , 상용 스케일의 demonstration 개시 ( 일본의 대처 ) * HTTR 을 활용해 수소 제조와 발전 가능한 고온가스로 기술 기반의 확립 . * 고온가스로 및 고속증식로에 의한 고온의 핵 열 이용을 목표로 , 지구온난화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열화학법에 따른 수소 제조기술의 개발 . (3) 경수로의 장기화 대책 , 과학기술의 향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 고연소도화 , 고경년화 , 출력 증강 등의 경수로 고도화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니즈가 높다 . 3. 산업·기술 인프라 , 사회 인프라 지원의 동향 (1) IAEA 에 의한 신규 도입국 지원의 대처 예 (IAEA 워크숍 ) - 연료 공급에 대한 보증 금융법 체계 정비 등에의 의견 , IAEA 의 적극적 관여에 대한 기대가 크다 . - 기술면에서는 중소형로 ( 연료 교환 기간의 길다 ) 에 기대 . - 원자력 발전국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 투명성의 확보가 지극히 중요 . (2) IAEA 의 대처와 일본의 공헌에 대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분 원자력 발전 각국이 에너지 정책의 기획 , 결정 , 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관점에 지원 비원자력 발전 조정 연구 프로그램의 추진 ( 정보교환 , 인재육성 ,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의 응용 ) 등 원자력 안전 각종 국제적인 안전기준과 지침 작성 및 보급에 공헌 핵 보안 관련 행동규범 , 가이던스 및 활동 계획의 승인과 핵물질 등 테러방지 특별 기금의 설립 등 기술 협력 상기 분야에 관한 연수생 도입으로 트레이닝 코스 개최 , 전문가 파견 등 - 일본의 재정적 공헌 * 통상 예산 ( 분담금 ): 약 67 억 엔 (2005 년 ) * 기술협력기금 : 약 16 억 엔 (2005 년 ) * 특별 거출금 : 약 3.5 억 엔 (2005 년 ) (3) 기타 다국간 협력의 예 - 아시아 원자력 협력 포럼 (4) 2 국간 , 일본의 신흥 원자력 도입국 지원 - 베트남 일·베트남 정상회담:공동 성명 (2006 년 10 월 ) - 인도네시아 일·인도네시아 정상회의:공동 성명 (2006 년 11 월 ) - 카자흐스탄 일 / 카자흐스탄 정상회의 (2006 년 11 월 ) 본 자료는 일본 내각부 원자력정책 담당실의 제 4 회 “ 지구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비전을 생각하는 간담회 ” 에서 배포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