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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가 가속화 성장하고 여러가지 항목 건설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에너지 자원과 환경영역에서 대가도 지불하였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자원 환경의 모순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정부 부문과 협력하여 공업영역, 건축영역, 교통영역, 상업용 및 민간영역, 정부 기구 에너지 절약 영역 등 5대 중점 에너지 절약 영역에 대한 조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위 상황에 근거하여 2007년 4월 27일, 중국 원쟈바오(溫家寶)총리는 중국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에 대하여 화상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주요한 요구는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十一五'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가속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래 회의 내용을 간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 인식 필요 “十一五” 기간 중국에서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을 강화하였고 중국 국무원에서는 에너지 절약 사업 강화 결정을 발표하여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정책 조치를 제정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중점 업종, 중점 기업과 중점 공정의 에너지 절약 사업을 강화하고 중점 유역과 지역 수질 오염 방지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十一五”계획에서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 2가지 제약성 지표를 제기하였다. '十一五'계획 목표 임무는 올해가 관건이다. 올해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이후 3년의 사업 압력을 증가하게 된다. 2007년 1~3월, 에너지 소모 및 오염 업종 공업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중국 공업 에너지 소모 및 이산화황 배출량이 70% 되는 전력,강철,비금속, 건자재,석유 가공,화학공업 등 6개 업종은 20.6% 성장하였고 같은 시기 동기 대비 6.6% 성장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문제에서 절약 발전,청결 발전,안전 발전을 견지해야만 경제 가속화 발전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전세계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긴박한 수요이기도 하다. 중국은 석탄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 생산 대국이고 소비 대국이다. 오염 배출을 감소하는 것은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임무이기도 하다. 2. 중점 사업 및 주요 조치 (1) 전력,강철,비금속,건자재,석유 가공,화학공업 등 에너지 소모 및 오염 업종의 가속화 성장을 효과적으로 제어 (2) 뒤떨어진 생산능력은 자원 에너지 낭비 및 환경 오염의 근원이다. 전력,강철,건자재,전기분해 알루미늄,철합금,칼슘카바이드,코크스,화학공업,석탄,제지,식품 등 업종의 뒤떨어진 생산능력을 도태 (3) 대체 석유, 석탄 연소 보일러 개조, 여분의 열이용, 건축 에너지 절약, 녹색 조명, 정부 기구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 감시와 서비스 체계 건설 등 중점 에너지 절약 공정 실시 (4) 중점 기업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 중점으로 확정하여 5년 동안 1억톤 표준 석탄을 절약하고 올해 2000만톤 절약을 실현 (5) 국가 공정 실험실과 국가 중점 실험실을 건립하여 에너지 절약 관건 기술을 획득 (6) 광물 자원 종합이용,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재생 자원 순환 이용 및 수자원 순환 이용을 추진 (7) 체제 및 정책 체계를 정비 (8)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9)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법률 법규 체계 가속 발전시키고 처벌 기준 향상 (10)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감독 관리 강화 3. 사상 인식 통일, 조직 영도 강화, 책임 명확, 조화로운 협력 강화, 홍보 강화 등 지도력능력 강화 긴급성을 인식하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위의 사실을 실행에 옮기도록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