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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21 세기 나노기술의 거버넌스 문제 검토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거버넌스 (governance) 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검토한다 . 현재 나노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는 정부의 감독 , 위험관리 , 공공토론 등을 앞서가고 있다 . 이 보고서는 규제 이니셔티브와 활동 , 자발적 규약과 실행 , 나노기술 거버넌스 조정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문제의 현황을 조사한다 . 마지막으로 ,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의 사전예방 원칙 및 사전시장 등록요구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노기술 규정에 대한 NGO( 비정부조직 ) 의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환경 NGO 들이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및 사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구축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 환경 NGO 들은 특히 녹색기술 ( 재생에너지 생산 등 ) 에서 나노기술 사용의 촉진과 관련하여 , 유망한 나노기술 개발 및 거버넌스 토론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 . 나노기술 규정의 복잡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적시의 효과적인 나노기술 규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bull; 개발중인 나노물질 및 응용의 범위 , 다양성 , 수 등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동 정의의 부족 bull; 나노물질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지식 부족 bull; 정보의 소유속성에 의해 , 산업과 규제기관 및 대중 간에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위험평가에 대한 데이터 공유 부족 bull; 체계적 명명법 , 측정기준 , 물질 등의 표준화 부족 , 이를 극복하는데 향후 5~10 년이 소요될 전망 bull; 법률당국의 부적합한 능력 나노물질의 특정 문제 ( 화학약품과 물질 , 화장품 , 식품 , 직업 안전성 , 환경 안전성 , 의료장치 , 의약품 등에 관한 규정 등 ) 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규제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 현행 규제에 관한 토론에서 주요 문제는 규제 동기 ( 제품 규모 등 ), 나노물질의 분류와 확인 , 안전성 데이터 제공 , 최종사용자와의 정보 공유 ( 라벨 , 나노물질 목록 , 나노물질 포함 제품 ) 등이다 . 예를 들어 , 나노물질의 분류와 확인에 있어서 , 아직 합의된 국제표준이 없으며 관련 법률 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 지금까지 위의 규제적 문제에 대한 정부 , 산업 , NGO 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bull; 과학적 연구 방향 및 기존의 규제적 프레임워크 평가 측면에서 지식수집 활동 bull; 나노물질의 자발적 규약 및 자발적 등록 bull; 표준 개발 및 정부간 협력을 위한 국제적 활동 ( 예 : OECD, ISO( 국제표준화기구 )) 위의 활동들이 모두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 자발적인 계획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의무적인 계획이 가능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 또한 나노물질의 표준과 정의 , 측정 및 특성도 여전히 정의되고 있는 단계이다 . 목차 - 보고서 배경 - 자발적인 규약 및 보고의 성과 - 유럽의 나노규정 - 전세계 규정 현황 - 국제적 정부간 활동 - NGO 활동 및 이니셔티브 - 나노기술 정책 프레임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