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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 재해지인 토호쿠(東北) 지역의 재생을 위해, 기술 혁신을 수반하는 복구·부흥을 목표로 하며, 장래를 선도하는 경제 사회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 원자력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강한 위기 의식을 공유해, 복구·부흥을 위한 당면의 대응을 정하며, 장기적 시점으로부터 정부가 계속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재생·부흥에 임한다. 2. 시책 가. 부흥 지원 ○ '부흥특구 제도'의 창설 - 지역이 주체가 되는 부흥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담한 규제·제도의 특례나 경제적 지원 등 재해지로부터의 제안을 일원적이고 신속히 실현하는 부흥특구 제도를 창설한다. ○ 사용이 용이한 교부금 등 -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책정한 부흥 플랜 하에, 부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전개할 수 있는 사용이 용이한 자유도가 높은 교부금을 창설한다. 나. 부흥 시책 (1) 지역에서의 생활의 재생 ○ 부흥을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 - 재해지에서 글로벌화나 산업의 고도화 등, 지역사회·현지 산업의 요구에 응한 부흥을 견인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개혁을 진행하며,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고등학교 등에서의 선진적인 교육의 실시나 산학관 협력의 대응을 지원한다. - 재해지에서의 지역 산업의 고도화나 신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적 인재육성에 이바지하는 실천적인 커리어 업의 구조나 육성 프로그램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2) 지역경제 활동의 재생 ○ 기업, 산업·기술 등 - 재해지역의 대학·대학병원·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공공 연구기관, 산업의 지식이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와 기술 혁신의 거점 기능을 형성함으로써, 산업 집적, 신산업의 창출 및 고용 창출 등의 대응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 기반의 조기회복·상호 보완 기능을 포함한 강화나 공동 연구개발의 추진 등을 도모하며, 산학관 협력 하에 중장기적·계속적·탄력적인 지원 체제에 의한 부흥을 지탱하는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 또, 해외 기업 등과의 제휴 하에 산학관에 의한 신산업 창출의 거점 정비 등을 실시한다.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촉진과 에너지 효율의 향상 - 최신형 태양광 발전 설비나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해 실시하는 실증 연구를 촉진한다. 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부존 정보, 환경 기초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해 사업화 활동을 촉진한다. - 방재 거점 등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축전지를 조합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관련 산업의 집적을 촉진한다. ○ 환경 선진 지역의 실현 - 환경 선진 지역(에코 타운)을 재해지역에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미이용 자원을 철저 활용하면서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자연 공생 사회를 실현한다. (3) 대지진의 교훈을 응시한 국가 만들기 ○ 전력 안정공급의 확보와 에너지 전략의 재검토 - 이번 원자력 발전 사고의 원인 규명과 그 영향의 평가, 사고 대응의 타당성의 검증의 철저와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 - 에너지 전략의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절약, 화석연료의 클린 이용 분야 등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촉진 및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의 추진 - 주택용 태양광 발전 및 BEMS(건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며, 전력 안정공급에 이바지하는 축전지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 - 자가 발전 설비·고효율 가스 공기조절 설비 등의 도입을 촉진한다.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열발전,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중소 수력 발전 등의 도입을 촉진한다. - 지역 냉난방으로의 활용을 시야에 넣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나 HEMS(주택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고효율 공기조절, LED 조명 등의 고효율 조명등 에너지 절약 제품의 도입 촉진 및 에너지 주택의 보급의 가속화, 에너지 절약 진단 등 주택이나 공장·빌딩의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을 실시한다. ○ 세계에 열린 부흥 - 재해지를 비롯해 일본 국내에 대한 해외 투자를 촉진하며,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나 아시아 본사 기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정비한다. -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에 대해서 적절한 재해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 활동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 지진 재해에 관한 학술 조사, 재해의 기록과 전승 - 향후의 방재 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대지진과 관련한 국제 공동 연구를 포함해 상세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다. 원자력 재해로부터의 부흥 (1) 응급 대책, 복구 대책 ○ 안전 대책·건강 관리 대책 등 - 식품중의 방사성 물질과 관련한 안전 대책에서, 규제치의 재검토,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검사의 지원, 장기적인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체제 정비를 실시한다. - 방사선 영향에 관한 장기적 건강 관리나 최첨단의 연구·의료를 실시하는 시설 등을 정비해, 계속적인 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 방사성 물질의 제거 등 - 방사성 물질에 의한 대기·물·토양·삼림 등의 오염 제거를 위해 환경 수복 기술의 조기 확립 등을 목표로,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하에 후쿠시마현에 국내외의 지식을 결집한 열린 연구 거점을 형성한다. (2) 부흥 대책 ○ 의료 산업의 거점 정비 - 특구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후쿠시마현에 의료 산업을 집적해, 세계를 선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 로봇의 연구개발, 제조 거점으로 한다. - 산학관 협력으로 세계 최첨단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며, 첨단적인 의료 기관을 정비한다. (3) 정부계 연구기관의 관련 부문 등의 후쿠시마현으로의 설치 등의 촉진 ○ 정부계 연구기관의 관련 부문 등의 후쿠시마현에의 설치 등을 촉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