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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내용 및 조정 강화 필요성 ㅇ조사 목적 매년 미국은 국가 안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 . 201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0) 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은 2 년마다 과학기술 목표와 목표 달성 과정을 포함하는 우주과학기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GAO(정부감사국) 는 이 우주과학기술 전략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으며 , 이 보고서는 다음을 조사한다 ndash; (1) 우주과학기술 전략이 법률적 요구사항을 달성한 정도 , (2)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접근법 , (3) 우주과학기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조정 활동의 정도 . ㅇ주요 조사결과 우주과학기술 전략은 8 개의 법률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 국방부가 나머지 2 개의 요구사항을 다룰 계획이다 . 그러나, 법률적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지만 , 우주과학기술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 예를 들어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목표와 관련하여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실행계획이 확립되지 않았다 . 대신에 , 우주과학기술 전략이 제시하는 실행계획에는 국방부가 기존 예산과정의 일반적 요소로서 이 전략을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또한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새로운 목표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 우주과학기술 개발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 목표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중요하다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내용은 법률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 우주과학기술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 이들 문제에는 인적자본 부족 , 재정적 압박 증가 , 우주과학기술을 획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 이 보고서에서 GAO 는 이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계획 모범 실행안을 조사했다 . 이 실행안은 필요한 인적자본의 파악 , 필요한 자금지원 파악 ,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 결정 , 진행 경과를 측정하는 방법 확립 , 미래에 목표 수정을 위한 과정 확립 등을 포함한다 . GAO 는 우주과학기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된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개발에 관련된 조직들은 단기적 및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데 참여했지만 , 이 전략의 다른 측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참여의 제한이 있었다 . 우주과학기술 분야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개발에서 국방부 우주과학기술 공동체 , 정보기관 우주과학기술 공동체 , NASA, NOAA( 국립 해양대기청 ) 간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 목차 - 배경 - 요약 - 우주과학기술 전략은 대부분의 법률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만 , 세부사항이 부족하다 . - 우주과학기술 공동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와 모범 실행안의 부족 - 우주과학기술 전략의 개발에서 조정 활동의 부족 - 결론 -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