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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녹색 경제를 지배할 것인가 ? 각국의 정부가 Rio+20 총회에 모여 녹색 경제 (Green Economy) 를 제재할 준비를 하게 됨에 따라 , ETC Group 은 기업의 힘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바이오매스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녹색 경제를 영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 지구의 기후와 금융 , 생태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때 , 각국의 정부는 Rio+20 을 준비하면서 정략적인 Plan B 을 약속하여 주는 기술의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기업의 힘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더욱 촉발할 수 있으며 테스트 받지 않은 사유의 기술이 지역사회에 유입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에 관해선 아무런 논의도 ,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 기술 결정 (techno fix) 이 빈곤 ㆍ 기아 ㆍ 환경 피해와 같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 정부 간 논쟁과 민중 (people) ㆍ 시민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Rio+20 총회의 목표는 녹색 경제를 내치자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지구를 지키자는 것이다 . 국제연합 (UN) 시스템에서 환경과 농업 , 두 부문 모두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 기관 간 조율이 부족하고 , 각국의 정부를 대부분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 시민 사회와 시민 운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회도 부족한 상황이다 . Rio+20 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 정부는 특히 시민 사회를 포함해 , 토착 사회 ㆍ 농업 사회 ㆍ 지역 사회의 사회적 운동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의 헤게모니에 맞서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 기업 합병 및 세계화가 점점 늘어가는 이 때 기존의 독점 금지 구조는 무력할 따름이다 . 2010 년 UN 이 식품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는 경쟁 법과 반 독점 법 체제를 확대해서 인권 , 특히 식량에 대한 권리와 노동할 권리 , 발전할 권리 등을 실현하도록 도와 주라고 권고하였다 . - Rio+20 을 앞둔 협상 과정에서 , 식량과 농업이 ldquo; 환경 rdquo; 이라는 더 넓은 의제 안에 부속될 것 같은 안타까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산업 농업과 기후 위기 사이의 연계를 무시하는 꼴이다 . - 농업 , 특히나 소규모 생산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녹색 경제를 논의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다 . 소규모 농업인이 전 세계의 농업 생산량의 최소 70% 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 이들 농업인들의 총체적 행동이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가장 잘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 - Rio+20 총회에 모일 정부들은 국제 기술 평가 및 정보 메커니즘에 관하여 협상하고 이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 이때 사전 예방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고 역량을 구축하며 ( 특히 남반구에서 ), 바이오테크놀로지 ㆍ나노테크놀로지ㆍ합성 생물학과 같은 신흥 기술이 건강ㆍ환경ㆍ경제ㆍ사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 특히 , 지구공학 (geoengineering) 같은 신흥 기술은 일방적으로 배치되는데 전 지구적 체계 ( 즉 , 기후 ) 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 위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발전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 목차 기업의 새로운 판도 개요 : 누가 녹색 경제를 지배할 것인가 ? -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내용 , 그리고 그 이유 - 대단한 녹색 기술 전환 , 혹은 탐욕스러운 경제 : 또다시 실패를 맛보는가 ? 합성 생물학 바이오인포매틱스와 게놈 데이터 생산 ldquo; 파란 경제 rdquo; 해양성 ㆍ 수생 바이오매스 종자와 제초제 식물 유전자 은행 비료와 광산업 산림과 제지 지방 종자 ㆍ곡물ㆍ설탕 가공업자와 상인 산업 동물 사료 생산자 동물 의약 산업 가축 유전학 산업 식품 소매 산업 식음료 가공업자 제약 ㆍ생명공학 산업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