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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책정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중점 추진 4개 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추진 4개 분야(에너지, 제조 기술, 사회 기반, 프런티어)에서의 최신의 특허 출원 상황을 조사 2. 조사 결과 가. 생명과학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33,506건, 미국 51,861건, 유럽 34,615건, 중국 34,559건, 한국 10,045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및 한국이 각각 1%, 10%, 20%, 5% 증가한 반면, 유럽은 3% 감소하였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14,662건, 미국 20,694건, 유럽 14,363건, 중국 12,298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은 25%, 미국은 10%, 유럽은 5%, 중국은 41% 증가하였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신약 개발·의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치료 기기·진단 기기', '게놈'의 순이다. 나. 정보통신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60,834건, 미국 73,190건, 유럽 31,909건, 중국 43,700건, 한국 28,201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및 유럽이 약간 감소한 반면, 미국은 1.5%, 중국은 4.6%, 한국은 2.7% 증가하였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30,524건, 미국 45,268건, 유럽 10,536건, 중국 25,660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미국 및 중국이 각각 13.7%, 8.7%, 66.0% 증가한 반면, 유럽은 10.1% 감소하였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정보 통신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고속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건수가 많고, 그 다음으로 '가전 네트워크', '입출력', '보안', '소프트웨어'의 순이다. 다. 환경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4,442건, 미국 3,521건, 유럽 2,749건, 중국 6,203건, 한국 1,484건으로 중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및 유럽이 각각 9%, 5%로 약간 증가한 반면, 미국, 중국 및 한국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2,081건, 미국 1,607건, 유럽 812건, 중국 1,684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이 각각 8%, 21%, 84% 증가한 반면, 유럽은 8% 감소하였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환경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순환형 사회 시스템', '지역 환경'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라. 나노테크놀로지·재료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29,027건, 미국 29,544건, 유럽 18,535건, 중국 22,740건, 한국 10,369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12,667건, 미국 11,277건, 유럽 5,616건, 중국 5,371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나노테크놀로지·재료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나노 의료', '나노 정보 디바이스'가 많다 마. 에너지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7,764건, 미국 6,346건, 유럽 5,352건, 중국 5,560건, 한국 2,273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은 각각 18%, 12%, 32%, 41% 증가한 반면, 일본은 1% 증가로 2008년과 거의 변화가 없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2,926건, 미국 2,660건, 유럽 1,663건, 중국 2,258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및 미국은 모두 17%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86% 증가로 신장율이 가장 높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에너지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자연 에너지', '에너지 절약/에너지 이용 기술', '화석연료·가공 연료'의 순이다. 바. 제조 기술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10,349건, 미국 11,007건, 유럽 8,518건, 중국 10,930건, 한국 4,101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중국이 27%로 가장 신장율이 높고, 일본, 미국, 유럽 및 한국은 각각 4%, 11%, 3%, 13%이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5,320건, 미국 5,204건, 유럽 3,035건, 중국 4,546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은 각각 21%, 8%, 85%로 증가한 반면, 유럽은 9% 감소하였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것 제조 기술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환경 부하 최소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극한 기술', '제조 기술·공통 기반', '정밀 부품 가공'의 순이다. 사. 사회 기반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3,657건, 미국 2,396건, 유럽 1,977건, 중국 1,918건, 한국 904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미국 및 유럽은 각각 7%, 9%, 10% 증가하였으며, 중국 및 한국은 32%, 3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1,529건, 미국 1,181건, 유럽 659건, 중국 868건으로 일본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및 미국 각각 7%, 6% 증가한 반면, 유럽은 4% 감소하였다. 중국은 131% 증가하였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사회 기반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교통'이 가장 많다. 아. 프런티어 ○ 공개/공표 건수 - 2009년의 연간 공개/공표 건수는 일본 263건, 미국 525건, 유럽 544건, 중국 347건, 한국 181건으로 유럽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미국, 유럽 및 중국은 각각 8%, 16%, 42% 증가한 반면, 한국은 141%로 크게 증가하였다. ○ 등록 건수 - 2009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일본 233건, 미국 274건, 유럽 211건, 중국 154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다. - 2008년 대비 신장율 비교에서는 일본 및 중국은 각각 6%, 56% 증가한 반면, 미국 및 유럽은 각각 7%, 9% 감소하였다. ○ 연구 구분별 특허 공개/공표·등록 건수의 비교 - 2009년 5월 sim;2010년 4월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공개/공표·등록된 프런티어 분야의 연구 구분별 공개/공표·등록 건수를 보면, '해양'의 건수가 '우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