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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청정에너지 RD D 의 글로벌 격차 이 보고서는 재정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책입안자들이 RD D(연구, 개발 및 시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 보고서는 2009 년 12 월 IEA( 국제에너지기구 ) 의 lsquo; 청정에너지 RD D의 글로벌 격차 rsquo; 보고서에 이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이 보고서는 녹색 경기부양 지출 공표의 영향을 논의하고 , 정부 RD D 지출의 우선사항에 대한 민간부문의 견해를 설명한다 . 마지막으로 , 공공 RD D 의 격차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하고 , 특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분야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ㅇ에너지 RD D 에 대한 공공지출 청정에너지 RD D 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난 2 년간의 lsquo; 녹색 rsquo; 경기부양책의 결과 , 2009 년 청정에너지 RD D 에 대한 IEA 회원국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 경기부양 지출을 포함한 연간 IEA 회원국 지출은 약 230 억 달러 ( 미화 ) 이며 , 경기부양 지출을 제외하고는 160 억 달러이다 . 이처럼 경기부양과 관련한 증가로 IEA 회원국 지출은 2008 년 수준의 거의 두 배에 이르며 , 1980 년대 초반의 최고 지출 기록을 능가한다 . 그러나 , 이러한 증가세는 2010 년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RD D 예산은 1997 년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 그러나 , 2009 년을 제외하고 , 에너지 RD D 에 대한 전체 공공부문 예산은 지난 35 년간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 2008 년 경기부양 이전의 명목 수준은 1976 년 수준보다 단지 약간 높았다 . 게다가 , 전체 RD D 에서 에너지의 상대적 비율은 1981 년 12% 에서 2008 년 4% 로 크게 하락했다 .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RD D 에 대한 각국의 지출액은 매우 다양하며 , 국가적 상황에 따라 광범위한 기술에 투자를 한다 . 2008 년 , 핵 분열 및 융합 분야는 공공 RD D 지출의 약 40% 를 유치했다 .( 전통적 핵분열 원자로에 78%) 화석연료 연구에 대한 정부지출은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06~2008 년 동안 연간 12% 증가했지만 , 이 연구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은 1992~2006 년에 걸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이 기간 동안 , 재생에너지 (28%), 에너지 효율성 (17%), 수소 및 연료 전지 (10%) 에 대한 연간 예산은 증가했다 . 국가별 에너지 RD D 지출은 1 인당 GDP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매우 다양하다 . 1 인당 기준으로는 , 핀란드 , 일본 , 호주가 전체 IEA 국가들 중 지출 비율이 가장 높다 .(2008 년 , GDP 의 0.07%~0.08%) IEA 국가들의 에너지 RD D 에 대한 전체 평균 지출은 GDP 의 약 0.03% 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저탄소 RD D 투자 수준 측면에서는 , 스위스 , 프랑스 , 핀란드가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 그 뒤를 일본 , 덴마크 , 스웨덴이 이었다 . 목차 - 서론 - 에너지 RD D 에 대한 공공지출 - 청정에너지 RD D 에 대한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 - 민간 재정과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 저탄소 RD D 격차의 평가 - 향후 조치 제안 |
